법률/목록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개요 [편집]
이 문서의 최종수정일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현행 법률의 목록이다.
특이한 점으로는 제명이 ㄹ로 시작하는 법률은 단 하나도 없다.
링크가 있는 문서 중에는 해당 법률의 내용이 전부 소개된 것(단순 조문 나열이 아니라 체계적 서술)도 있고 일부만 소개된 것도 있다. 해당 법률의 내용을 전부 소개한 문서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특이한 점으로는 제명이 ㄹ로 시작하는 법률은 단 하나도 없다.
링크가 있는 문서 중에는 해당 법률의 내용이 전부 소개된 것(단순 조문 나열이 아니라 체계적 서술)도 있고 일부만 소개된 것도 있다. 해당 법률의 내용을 전부 소개한 문서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2. 1~9 [편집]
-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원래 한시법으로 제정했으나, 법을 개정하여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였다.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 한시법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2018년 9월 14일 시행
-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 2019년 7월 24일 시행
3. ㄱ [편집]
3.1. 가~계 [편집]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 2017년 8월 9일 시행.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2020년 1월 16일 시행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 한시법(2022년 4월 26일까지 유효)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 2021년 4월 8일 시행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 기존의 창원시, 마산시 및 진해시를 통합하여 통합창원시를 출범시킨 법률.
- 경찰법 - 2021년 1월 1일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명의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3.2. 고~구 [편집]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21년 4월 1일 시행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한시법(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20년 7월 15일 시행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2021년 6월 10일 시행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 2021년 4월 13일 시행
- 공항시설법 - 구 항공법의 후신.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2020년 12월 4일 시행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한시법(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2021년 1월 1일 시행
3.3. 국 [편집]
-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 상속인의 부존재 참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2021년 1월 1일 시행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21년 7월 13일 시행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2021년 4월 1일 시행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022년 1월 1일 시행
- 국토안전관리원법 - 2020년 12월 10일 시행
3.4. 군~김 [편집]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 2021년 6월 23일 시행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2020년 11월 27일 시행
- 군인 재해보상법 - 2020년 6월 11일 시행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20년 11월 27일 시행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 2021년 6월 30일 시행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2021년 3월 25일 시행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2019년 4월 1일 시행
- 기계설비법 - 2020년 4월 18일 시행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한시법(2023년 10월 16일까지 유효)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한시법(2024년 8월 12일까지 유효)
-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 한시법(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
4. ㄴ [편집]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 2021년 5월 27일 시행
- 노인복지법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5. ㄷ [편집]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2022년 1월 13일 시행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2019년 6월 13일 시행. 한시법(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
- 도서개발 촉진법 - 2021년 6월 23일부로 '섬 발전 촉진법'으로 제명이 변경된다.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2022년 1월 6일 시행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21년 6월 10일 시행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2020년 5월 1일 시행
6. ㅁ [편집]
- 물관리기본법 - 2019년 6월 13일 시행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2018년 12월 13일 시행
- 물환경보전법 - 과거에는 제명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과거에는 제명이 '임대주택법'이었다.
- 밀산업육성법 - 2020년 2월 28일 시행
7. ㅂ [편집]
- 바둑 진흥법 - 2018년 10월 18일 시행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1년 2월 5일 시행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 2020년 12월 10일 시행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020년 8월 12일 시행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 2019년 10월 24일 시행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 2018년 6월 20일 시행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2020년 8월 5일 시행(한시법)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 2020년 1월 16일 시행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2018년 2월 9일 시행.
8. ㅅ [편집]
8.1. 사~세 [편집]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 2020년 8월 28일 시행
-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舊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2021년 7월 27일 시행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2021년 2월 19일 시행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2021년 2월 5일 시행
8.2. 소~씨 [편집]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1년 2월 19일 시행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 2021년 3월 1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명의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개정 전의 제명은 '수난구호법'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개정 전의 제명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 실내공기질 관리법(구 제명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9. ㅇ [편집]
9.1. 아~우 [편집]
- 아동수당법 - 2018년 9월 1일 시행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2020년 6월 4일 시행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0년 8월 28일 시행
- 양식산업발전법 - 2020년 8월 28일 시행
- 어선안전조업법 - 2020년 8월 28일 시행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2019년 12월 25일 시행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2020년 8월 27일 시행
9.2. 울~입 [편집]
- 위생용품 관리법 - 2018년 4월 19일 시행.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 한시법(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
-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 미추홀구 문서 참조.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2019년 1월 17일 시행
10. ㅈ [편집]
10.1. 자~정 [편집]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1년 2월 19일 시행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2020년 12월 10일 시행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2018년 7월 1일 시행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 2021년 1월 16일 시행
- 전기안전관리법 - 2021년 4월 1일 시행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보건법의 전부개정법률
10.2. 제~징 [편집]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종전에 '주세법'이 규정하고 있던 해당 내용을 별도의 단행법률로 분리하였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법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2년 1월 27일 시행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021년 7월 13일 시행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문서의 해당 부분 참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018년 1월 1일 시행.
11. ㅊ [편집]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0년 8월 28일 시행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 2020년 5월 1일 시행
-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주시법'. 기존의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통합청주시를 출범시킨 법률.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2021년 3월 25일 시행
12. ㅋ [편집]
13. ㅌ [편집]
14. ㅍ [편집]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 2021년 6월 10일 시행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2021년 6월 10일 시행
15. ㅎ [편집]
15.1. 하~할 [편집]
-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 2019년 7월 1일 시행
- 한식진흥법 - 2020년 8월 28일 시행
- 해양경찰법 - 2020년 2월 21일 시행
15.2. 항~희 [편집]
- 항공사업법 - 구 항공법의 후신.
- 항공안전법 - 구 항공법의 후신.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021년 2월 19일 시행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2021년 2월 19일 시행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2020년 12월 4일 시행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구 제명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04년 5월 30일 시행.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2020년 8월 21일 시행.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2021년 5월 20일 시행.
라이선스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문서는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문서의 기여자는 역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두어의 N: - 나무위키 사용자, R: - 리그베다 위키의 사용자를 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위키에서 동일한 문서의 역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