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명 그대로 대한민국 국군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1948년 11월 30일 법률 제9호로 공포된 유서 깊은 법률이기도 하다. 물론, 제정 후 한 차례 전부개정된 외에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다.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제2조 제1항).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같은 조 제2항).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각군의 주임무 등은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군 및 대한민국 공군 문서 참조.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제4조 제1항).

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군인사법이 제정되어 있다.

군기 문서 참조.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제6조).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제8조).

합동참모의장과 참모총장의 권한은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문서 참조.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編制) 또는 작전지휘·감독 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 부대 또는 소관 기관을 지휘·감독한다(제11조).

해당 문서 참조.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제14조 제1항).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같은 조 제2항).

참모차장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5항), 이에 따라, 육군본부 직제, 해군본부 직제, 공군본부 직제, 해병대사령부 직제가 제정되어 있다.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데(제15조 제1항), 이러한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같은 항 단서), 이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와 관련하여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대응하는 대통령령이라고 할 수 있다.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제16조 제1항).

군무원의 자격, 임면(任免),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군무원인사법이 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