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민군/편제

조선인민군 자체적으로 편성된 조직에 대한 문서이다.
북한의 군권은 공산주의 국가의 기초에서 김씨조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기에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

김일성이 집권하던 시기 북한의 최고 국방지도기관은 국방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였다. 이 시기에는 공산국가의 원칙대로 당의 영도체제에 따라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그리고 중앙위원회의 군사 담당 분과인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시되었다.[1]

김정일이 집권하던 시기 북한의 최고 국방지도기관은 정권 세습과 군국주의 선군정치의 도입으로 국방위원회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제치고 군사와 국가의 최고 지휘기구로 대두되었다.

국방위원회는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 사업을 지도하며 국무위원회 아래에 조선인민군 각 기구가 존재한다.
국방위원회는 원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를 돕는 부분별 위원회 김정일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방위원회를 별개의 기구로 독립시키고 인사권을 비롯한 군대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방위원회에 집중시켰다.

당규가 아니라 헌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각 기관에 가깝지만
내각의 수반인 총리가 관할하는 것도 아니라서 당과 동일한 위상을 지닌 당, 내각, 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4의 군사력만 모은 별개의 기구로 보는 게 이해하기 편하다.

이렇기에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북한의 권력 및 행정구조를 더 꼬이게 한다.
당의 지도자나 국가원수, 행정수반이 아닌 국방위원장이 군권을 장악하고 행사하는 군국주의에 가까운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최고 군권 기관이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가 중앙군사위원회로 분리되어 있는 것과 비슷해서 중국식 과두체계와 같아 보이지만 의사 결정을 위한 기구라기 보다는 독재자 개인의 명령을 집행하는 일인독재용 기구가 돌출되는 형태이니 운영이 다르다.

김정은 집권 이후 2016년 6월, 국방위원회의 기능을 국무위원회가 대체 또는 확대하였다.
기존의 선군정치로 비대해진 군부를 견제하면서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고 비정상적으로 권한을 가진 국방위원회를 축소, 약화시켰다.

대신에 새롭게 정부와 내각을 관할하는 국무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과거에 국방위원회가 군정권을 넘어선 통수권 권한을 가지던 상황을 바꾸었다.
지도자 중심 직함이 국무위원장으로 변하면서 선군정치 바탕의 군국주의적인 면은 대외적으로 감소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로동당과 국가 기구 위 밑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있다.
이게 웬 벼락 감투인가 싶겠지만 북한 최고지도자의 공식 직함 중 하나로 편제가 존재한다.

평시에는 명목상 직위지만, 전시에는 최고사령관이 작전을 지휘, 통솔한다고 한다. 명목상으로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라는 직함이 가지는 상징성과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장은 최고사령관에게 인사에 관한 결재를 받는 등의 업무 체계가 있지만 최고지도자가 군권을 직접 행사하기 위한 통수권 지위이고 최고지도자 이외에 최고사령관이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국방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가 실질적인 최고사령부가 될 것이다.

조선로동당 차원에서의 군대 관리는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군사부, 중앙군사위원회가 한다.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는 당의 군대 지도 및 감독의 핵심으로 총정치국의 보고를 받고 지도를 하며 또 군사부가 있어서 정치사업을 총괄한다.
이들 조직을 통해 조선인민군 내부 정치 사업을 하며 조선인민군 내부에 위치한 조선로동당 조직을 관할한다.

군대 인사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인민군 당위원회 비서처에서 한다.
이를 통해서 인민군 간부들도 당원으로써 조선인민군 당 위원회에 속하며 인민무력부장이나 총참모장도 당원으로써 당 조직에 속해서 당의 통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당의 인사권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즉, 조직지도부는 인사참모의 역할과 대한민국의 인사혁신처 역할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중국식 체계를 따른 것으로 총정치국과는 다른 당 차원에서 군사력 지도와 작전 등 운영을 담당한다.
일단 차이라면 국방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국방 정책이고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 차원에서 군사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한 존재이다.

김정일 시대에는 선군정치와 국방위원회를 통한 국가 지배가 이루어졌기에 존재감이 희박해서 비상설기구로 보는 경우도 있다.
사실상 최고사령부가 두 개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가 득세하는 상황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힘을 쓸 여지는 없었다.
다만 김정일은 국방위원장과 당 중앙군사위원장을 겸임했고, 다른 이들도 당 중앙군사위원회 직함을 달기 때문에 무시되는 건 아니었다.

김정은 시대에는 당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체제가 중심이 될 것으로 여겨지면서 국방위원회를 제치고 군권을 장악하는 기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고사령관 예하에는 실제 군사 기구인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총정치국이 있다. 제국군 3장관 조선인민군 대표기구인 인민무력부가 최고 기관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군국주의 및 로동당을 대리하는 총참모부, 총정치국과 병렬로 배치해서 본다.

국방부에 해당하며, 군정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기존의 명칭은 인민무력성이었지만 2020년 11월을 기점으로 국방성으로 개편됐다.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며, 군령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실에 해당하며, 김정은 일가와 로동당 고위 간부의 경호, 평양 내 핵심시설 경비 임무 등을 수행하지만 목적과는 다르게 감시임무, 암살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

2016년, 호위총국에서 호위사령부로 명칭이 변경되어 그 권위가 더 올라갔다.
중요한 것은 호위사령부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휘하가 아니란 점이다.
대한민국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합동참모본부의 예하 부대인 것을 감안하면 히틀러의 SS친위대, 무장친위대에 비견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예하에 전투부대인 제91수도방어군단이 있다.

'보위국'은 안보지원사령부와 비슷한 군 내부의 반체제 및 현 김일성 가계 즉, 백두혈통에 대해 반대 세력을 단속하는 방첩 특무기관이자 군내 비밀경찰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보위성'은 국정원에 해당하지만 실상 중앙정보부, 안기부를 초월하는 게슈타포급 비밀경찰이다.

'사회안전성'은 경찰청에 해당하는 북한의 경찰 조직이나 군 체계 또한 포함되어 있다.

총정치국은 당 조직으로 군의 당 조직과 정치사상 사업을 관장하고 군을 감찰 및 감시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병사 및 장교의 사상 교육(정훈)과 당에 거스르거나 어긋나는지 혹은 반란을 일으키는지 확인하는 것(감찰 및 기무)를 담당한다.
한마디로 '당이 보고 있으니 개기지 말아라'. 군대 당 요원인 정치위원를 통해서 지휘관을 감시하기에 총정치국장은 시대를 막론하고 실세 중에 실세로 여긴다.

그 때문에 공식적으로 조선인민군 서열 1위에 위치한다.
당의 군사지도 및 감시 기구라는 점 때문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아래일 것 같지만 총정치국은 당 중앙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그리고 좀 골때릴 수 있지만 조선인민군 당위원회가 실제 당 업무를 담당하고 정치위원이 책임비서가 되지만 비상설기구이고 통상 총정치국장이 조선인민군 당위원장도 겸직하게 된다.

그리고 조선인민군 당 위원회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와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서 직접적인 계통을 통한 지도검열 관계가 아니다. 당 최고 의결 기구와 당 내 군사 의결 기구가 완전히 따로 노는 셈.
구성원의 동일성이 높고 국방위원회가 존재했기에 별 문제가 없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참 골때리게 복잡한 구성이다.
이런식으로 체계를 꼬아놓고 상호감시를 시켜서 아무도 못믿게하고 지휘가 일체화되지 못하여 반란이 못일어나게끔 하는 것이다.

2017년 11월 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에 의해 총정치국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이 실시되어 총정치국장 황병서 차수, 제1부국장 김원홍 대장이 퇴출되었고,
2018년 2월 5일자 국회 정보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총정치국장 김정각 차수, 선전부국장 리두성 상장, 조직부국장에 손철주상장이 임명되었으며 기존의 황병서 차수는 고급당학교에서 사상 교육중이며 김원홍 대장은 출당, 선전부국장 렴철성 상장은 강등되어 사상교육중, 조직부국장 조남진 상장 등은 퇴출, 처형, 사상교육중이라고 발표하였다.

파일:북한군 기지 위치.png
해당 사진 출처

한국군과 달리 일종의 통합군 체제를 취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해군, 공군의 각 사령부는 지상군의 1개 군단과 비슷한 취급을 받고 있다.
해군의 해군사령부 휘하에는 동해함대사령부와 서해함대사령부가 있으며 공군에는 공군사령부가 있다.[8]

미군 편제 및 이를 이어받은 대한민국 국군 편제와 소련군 편제를 이어받은 조선인민군 편제는 개념 및 구성이 많이 다르다.

완전한 독자 작전을 위해 기타 지원부대 (정찰, 통신, 공병, 화학, 정비중대)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기계화 여단이 기계화 군단에 5개 배치된다.
대한민국 국군 기계화 사단의 지원 부대들을 전부 재편해서 여단 전투단으로 배치했을 때를 비교하면,
대한민국 국군 기계화 사단이 조선인민군 기계화 군단과 어느정도 맞설 수 있게 된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