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4공화국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유신정권에서 넘어옴
대한민국 大韓民國 | ||
국장 | ||
정치 체제 | ||
체제 기간 | ||
면적 | ||
98,019km2 | 세계 108위 내수면 비율 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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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2. 국정지표 [편집]
이것은 유신 정권 시절 한정이다.
-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
- 자주국방과 국가 안보 확립
- 조국의 평화와 통일 기반 조성
- 중화학 공업의 추진
- 주체성 있는 민족 문화 창달
3. 통치 구조 [편집]
제4공화국의 통치 구조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통령 간선제를 통해 100%에 가까운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기본권제한 및 국회해산권을 부여하고 국회의원 1/3을 임명할 권리가있는 "대통령제'였다.[3] 이 시대의 대통령선거 선거는 "체육관 선거"로 대표 된다. 제8대 대통령 선거, 제9대 대통령 선거, 제10대 대통령 선거, 제11대 대통령 선거 참조. 그럼에도 국회의원 선거는 직선제로 치뤄졌으며 전체 국회의원 중 야당의원비율은 대한민국 제3공화국때와 비슷하였다.
4. 관련 인물 [편집]
4.1. 민주공화당 관련 인물 [편집]
4.2. 야당 관련 인물 [편집]
5. 사건사고 [편집]
- 남산 부활절 연합예배 사건: 1973년 4월 22일
-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1973년 10월 19일
- 통영 YTL 침몰 사건: 1974년 2월 22일
- 인혁당 재건위 사건(2차 인혁당 사건)
-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 1974년 8월 15일
- 옹진호 사건: 1974년 10월
-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건: 1974년 12월 26일
- 김옥선 파동: 1975년 10월 8일
-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1976년 3월 1일
- 신민당 전당대회 각목 난동 사건: 1976년 5월
-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1976년 8월 18일
- 김형욱의 실종: 1979년 10월 1일
- 납북어부 간첩사건: 1977년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 1977년 11월
- 이리역 폭발사고: 1977년 11월 11일
- 동일방직 똥물 사건: 1978년 2월 21일
- 최은희·신상옥 납치사건: 1978년
- 노풍벼 파동: 1978년
- 경북도교육위원회 교사자격증 부정 발급 사건: 1978년
- 성낙현 성추문사건: 1978년
- 남민전 사건: 1979년
- 민투위 강도 사건: 1978년 12월 ~ 1979년 4월
-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 1979년 10월 4일
- YWCA 위장결혼식 사건: 1979년 11월 24일
- 12.12 군사반란: 1979년 12월 12일
-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1980년 5월
6. 제4공화국의 종결 [편집]
7. 관련 문서 [편집]
8. 관련 문헌 [편집]
- 남산의 부장들 - 이도성 저.
-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2권 - 박세길 저.
- 실록 민주화운동: 우리 강물이 되어(상)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
- 실록 청와대: 궁정동 총소리 - 정병진 저.
- 청와대 비서실 1~2권 - 김진/노재현 저.
- 한국 현대사 산책 1970년대편: 평화시장에서 궁정동까지(전 3권)
- 한국현대사 이야기주머니 3권 -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 저.
[1] 헌정사상 가장 극단적인 nation 주권주의 이념이 들어온 헌법으로 평가받으며, 주권의 보유자와 행사자를 분리한 유일한 헌법이다. 대의기관을 통해서만 주권행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다.(유신헌법 1조 2항)[2] 헌법 전문에서 최초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정치체제를 규정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현재 학계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 체제를 표현하는 다른 말로 보고 있다. 한편 정치체제와 상관없이 실제로는 권위주의적으로 운영되었다.[3] 박근혜 정권 하이며,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던 제19대 국회 하에서 치러진 2013년 국회직 8급 헌법과목 시험에서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1/3 선출권을 부여했다라는 지문이 오답처리 된 적이 있다. 이유는 대통령이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행사했다는 것. 이 기관의 의장이 대통령이며, 유신정우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선출 방식도 대통령이 임명한 의원 전체 명단을 놓고 형식적인 찬반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꼬리자르기에 가까운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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