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국가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한자: 單一國家
영어: unitary state

파일:600px-Map_of_단일국가목록.svg.png

목차
1. 개요2. 대표적인 단일국가

1. 개요 [편집]

국정을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맡으며, 부속 행정구역에 어떠한 자치권도 주어지지 않거나 한정적인 자치권만이 주어지는 국가체계를 의미한다.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연방이 있다. 연방제 국가보다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연방인지 단일국가인지를 규정하는 데 지역의 자치권의 수준과는 필연적 관계가 없다. 지역의 자치권이 일부 연방국가보다 높더라도 이 자치권이 완전한 지역의 고유 권리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역 지자체에 넘겨준 것에 불과하다면 그 국가는 단일국가이다.

예컨대 스페인의 자치 지방이나 영국의 구성국은 연방의 주 정도로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으나, 헌법에서는 중앙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특수한 절차를 거쳐 자치권을 회수할 수 있다. 그래서 스페인과 영국은 연방국가가 아닌 단일국가로 본다.

이탈리아도 독자적인 입법권을 가진 15개의 레조네(regione)와 좀 더 자치권이 부여된 5개의 자치 레조네(regione autonoma;발레다오스타, 사르데냐, 시칠리아, 트렌티노알토아디제, 프리울리베네치아줄리아)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탈리아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단일국가로 분류된다.

반대로 구 소련[1]과 오늘날의 러시아는 연방국가이지만,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각 지역의 자치권 수준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소말리아는 단일국가였지만 소말리아 내전으로 인해 막장국가연방국가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헌법을 통해 지방자치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연방이 아닌 단일국가이며 지방정부/자치단체보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훨씬 막강하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수준 또한 연방의 그것과는 달리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

2. 대표적인 단일국가 [편집]

[1] 소련이란 명칭부터 대놓고 '소비에트 방'의 준말이다.[2] 아루바, 신트마르턴, 퀴라소, 네덜란드를 구성국으로 하는 단일국가이다.

라이선스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문서는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문서의 기여자는 역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두어의 N: - 나무위키 사용자, R: - 리그베다 위키의 사용자를 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위키에서 동일한 문서의 역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