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법

行政組織法
행정실체법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법과 행정작용법으로 구분된다. 행정조직법은 행정주체를 구성하는 행정기관의 설치.조직.폐지와 이들의 권한 및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한 법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공무원법과 공물법, 영조물법, 공기업법까지 포함한다.[1] 이에 반해 행정작용법은 행정주체가 외부적으로 행하는 행정작용을 법치주의 관점에서 규율함과 동시에 행정의 상대방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다.

근대 시민적 법치국가 시대에 있어서 법치행정의 원리는 원칙적으로 행정주체인 국가와 그 상대방인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적용되었고, 행정내부영역은 법이 지배하지 않는 영역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행정조직은 군주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권의 자율적인 권한에 속하였다.(특별권력관계)[2]

그러나 법치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행정권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행정권에 의하여 자유롭게 행사되었던 조직권력은 제한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행정조직의 문제는 국가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으로 인식되어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때문에 우리 헌법은 여러 조문에서 행정조직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여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정부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직제[3] 개정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헌법에서는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의 권능과 권한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상술한 행정조직법정주의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정부조직법은 실국 이상의 정부기관에 대한 법률이며 해로운 부처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꼭 필요하다. 지방자치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다. 특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정도까지만 관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국가공무원법은 직접적으로 행정조직법의 고찰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행정기관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광의의 행정조직법의 고찰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