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시작한 주택 보급사업. 뉴스테이와 더불어 추진된다.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들이 시행한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소규모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사업이다.[1]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던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같이 기존 대형 택지개발과 달리 역세권이나 유휴시설 등 소규모 부지를 이용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민들한테 보급하는 사업이다. 박근혜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선 공약이었으며,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시행중이다. 2017년까지 40만호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10월 26일 기준으로 홈페이지에서 2022년까지 총 13.6만호 사업 승인 예정됨)

기존 택지지구나 보금자리주택 사업, 신도시, 역세권개발사업 등에 지정하거나 아예 새로 소규모 유휴부지를 찾아서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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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유휴부지나 역세권 지역에서 시행중인 사업 중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지역은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가좌역을 데크화하여 짓고 있는 가좌행복주택지구. 362가구가 공급된다. 행복주택이 대규모로 지정되면서 기존 택지지구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곳도 있는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짓는 목동지구의 경우 사업이 무산되었다. 이 경우는 사정이 복잡한데, 저소득층의 유입을 꺼리는 이기적인 사람들만이 반대한 것이 아니라, 홍수를 조절하는 유수지를 매립한다는 점, 인구 밀도, 교통 사정 등등 여러가지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철도역에 행복주택을 짓게 될 경우, 폐선부지를 활용하거나 역을 데크화하여 짓는 등의 방식이 채택되며, 유수지의 경우에는 유수지를 매립하고 그 위에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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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1호 가좌역 행복주택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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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건축된 가좌역 행복주택. 조감도와 거의 똑같이 지어진 것을 알 수 있다. KTX랑 무궁화호랑 다른건 그냥 넘어가자

LH청약센터에서 행복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를 신청하고, 입주 자격을 증빙하기 위한 온갖 서류를 지정된 기간 안에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입주 신청이 완료된다. 대부분 주민등록등본, 초본, 청약통장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영수증 정도를 구비해야 하지만, 산단근로자 등 본인이 신청한 전형에 따라 근로사실내역서를 추가해야 하거나,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여부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는 등 추가 서류를 더 구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약 1달 간 자격을 심사한 뒤, 문자로 등록 여부를 알려준다. 이 때 신청자 및 동거자[2]의 청약저축내역, 축적 재산, 보유 부동산, 보유 차량, 연봉, 보험가입내역 및 펀드투자내역까지 모두 조회하므로 시도때도 없는 개인정보이용사실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국가급 심사의 위엄을 실감할 수 있다.

그리고 당첨결과 발표일이 되면 당첨자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문자로 당첨 사실을 개별 발송하므로, 이후에는 해당 행복주택 신청 내용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대부분 당첨사실 고지를 위한 유예기간을 두며, 해당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곧바로 계약을 진행하고 지정된 기간까지 보증금을 납부하게 한다.

한편으로 당첨자를 대상으로 입주할 아파트에 대한 상호 점검 행사를 가진다. 상호점검 행사는 입주할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 살피고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를 상호 점검하는 행사인데, 건물 하자를 이 때 찾아내지 못하면 건물 퇴거 시 모두 거주자 책임이 되니 주의하자. 이 행사 말미에 입주기간을 개략적으로라도 확정짓고 신고해야 하므로, 아무리 바쁘더라도 점검 행사는 꼭 참여해야 한다.

이후 이사가 완료되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말하고, 거주 주소지 변경을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으로 행복주택 입주가 모두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