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학

학칙을 어긴 학생을 완전히 내쫓는 징계의 일종. 영구제적이라고도 한다. 주로 대학에서 시행하며 고등학교의 퇴학에 상응한다. 당연하지만 대학생이라면 절대 당해서는 안 되는 엄중한 중징계다.

대학생이 학교에 큰 물질적 피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그 사태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출학 처분이 내려진다. 당연히 전과자가 되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대학생은 결코 이런 징계를 받을 일이 없다.

학생이 학교에 다닐 자격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제적과 비슷하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 없다면 동의어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출학은 제적보다도 훨씬 무거운 징계다. 제적은 기존에 취득한 학점과 학번 등 학적이 남으며, 대학교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제적된 날로부터 1년(2학기)이 지나면 1회에 한해 재입학을 허용한다. 재입학을 하면 제적되기 전까지 들었던 학점이 전부 인정되고, 징계로 제적되어 재입학이 불가하더라도 2학년 이상 수료자일 경우 타 대학으로 일반편입학이 가능하다.[2] 또한 제적을 2번 당한 경우에도 학번이 동결되지만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회 제적으로 재입학이 불가된 자가 2학년 이상 수료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 학교로 편입할 수 있다. 당연히 동결된 학교의 학점을 이어서 공부가 가능하다.

반면 출학은 재입학을 막아버리는 것에 더해, 그 학교에서 받았던 학번, 성적, 학점 등까지 모조리 없애버린다. 문자 그대로 학교에서 파문당하는 것이다. 당연히 최종학력은 고졸로 강등되며, 그동안 대학에 투자했던 시간과 돈은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대학생 신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소송을 걸어서 징계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다시 봐서 다른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3]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정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싶다면 원격대학, 독학사, 학점은행제 등 일반적인 4년제 대학교 이외의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학교에 따라서 출학이라는 징계 자체는 없지만, "징계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둬 사실상의 출학 처분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출학과의 차이점은 학적 기록이 남는다는 것인데, 어차피 학교로 돌아갈 수 없으니 사실상 출학과 별 차이는 없다. 후술할 부산외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부정 행위를 시도해 제적당한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관학교에서 징계 출학을 당하면, 장교로 군복무할 길이 영원히 막히게 된다. ROTC나 학사장교 같은 사관학교 외 장교 양성 과정에서도 신원조회를 통해 징계 출학자들을 걸러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선배 생도가 후배 생도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 인원을 장교로 임관시키는 건 당연히 부적절할 것이다. 단순 성적 미달로 퇴교된 인원은 타 과정으로 재지원이 가능하다.

대학원에서도 출학 징계가 있다. 대학만큼이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받게 되며 해당 학교에 재입학이 불가능한 것도 대학과 똑같다. 당연히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받았던 모든 학적기록이 말소되고, 최종학력도 학사로 강등된다. 다만 이미 졸업한 학생은 무슨 사고를 쳐도 개입하지 않는다. 또한 제적처분도 재입학 불가인 건 똑같지만 다른 대학원에 학기수료자 분류로 편입이 가능한 점에서 전혀 다르다.

먼나라 이웃나라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1~2학년 때 치르는 승급시험에서 2번에서 3번 떨어지면 해당 학과 한정으로 출학당한다. 문제는 해당 학교 입학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 프랑스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해당 학과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그 학과에서 공부하고 싶다면 유학을 가는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유학이 힘들고 나는 어떻게든 프랑스 내 대학에서 계속 다녀야 한다면 해당 학과를 포기하고 다른 학과로 가는 수밖에 없다.

대리출석 역시 원칙적으로는 출학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는 그 날 출석을 포함해 최대 3회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해당 과목 학점을 F처리하는 불이익 선에서 끝내는 것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