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

수출국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타국에 수출된 상품이 수입국에 수입되어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받을 경우, 이를 불공정 무역으로 보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이다.

보호무역 중 관세장벽 중에서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보다 더 강력한 관세장벽이다.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반드시 모두 성립해야 한다.

이 때 수입국인 B국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수출보조금을 지급한 만큼만 부과할 수 있다. "수출보조금 지급한 만큼만"이라는 표현에 속으면 안 된다. 반덤핑 관세보다 더 크게 매겨지는 것이 보통이다.

대한민국은 SK하이닉스가 그냥 하이닉스 시절에 미국, 유럽연합, 일본으로부터 대대적인 상계관세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하이닉스는 부도 위기에서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한국산업은행에 의해 워크아웃 체제였다. 이 때 일본의 도시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독일의 인피니온이 하이닉스를 한국 정부가 파산시키지 않고 기업회생시키는 것이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며 한국을 각 국가에 제소하면서 상계관세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에 결국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하이닉스 회생절차가 수출보조금 지급이 맞다고 결정하였다. 그래서 미국은 2003년 4월 1일(미국시간) 57%라는 대규모 상계관세를 하이닉스에 부과한 바 있다. 기사 유럽연합에서는 34.8%를 하이닉스에 상계관세로 부과했다. 일본 역시 2004년 말 하이닉스에 20~40%의 변동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한국 정부와 하이닉스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과 유럽연합을 제소했다.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부분 승소했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WTO 항소심까지 간 끝에 한국이 최종 패소했다. 미국의 하이닉스 상계관세는 하이닉스가 SK그룹에 매각되어 완전히 민영화된 2012년 4월 1일에 와서야 해제되었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미국-중국 무역 전쟁 과정에서 자국 통화 가치가 미국 달러화 대비 하락한 국가에 대해 환율 상승(달러화 기준)을 수출보조금의 일환으로 보고 상계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