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補助金 / subsidy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경제단체 또는 개인(사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돈이다.

보조금의 교부 근거는 원칙적으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보조금은 그 성질상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쉽고 정실이나 부정이 개입되기 쉬우며, 국고 낭비의 우려도 있어서 그 지급대상 및 지급결정 및 절차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보조금관리법과 보조금관리법시행령이 제정되어 있다.

경제학 중 미시경제학에서는 외부효과 중 긍정적 측면의 외부경제를 시정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반대로 외부불경제의 경우는 피구세라는 세금을 거둬들인다.

교통 분야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활용된다. 모든 노선이 다 미어터져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닌고로, 관할 관청이 해당 지역에 지속적으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다음 수단이 보조금이 되기 때문. 아예 공공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약속하고 보조금을 제공하는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익 서비스 의무)라는 제도도 있다. 세계 각지를 운행하는 벽지 노선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공기라도 나르는 경우가 많다. 시내버스도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대 준공영제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사실상 보조금 잔치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은 지방재정이 지출된다. 그래서 교통과는 죽으나 사나 순수감차에 목숨을 거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