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

각종 컴퓨터, 웹, 사이버 관련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조직.
국가수사본부에 사이버수사국이 소속되어 있고 각 시·도경찰청 사이버안전과와 경찰서 사이버수사계에서 사이버 치안을 담당한다.

사이버 치안 경찰의 총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행정조직법상으로는 경찰청장의 보조기관에 해당한다. 흔히 '사이버수사대'로도 불린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미근동, 경찰청)에 위치하며 국장은 치안감이 맡는다. 채용은 사이버수사요원 특채로 뽑으며 의무경찰도 소수지만 뽑는다고 한다.

99년 12월 23일에 창설했지만 실제 활동은 1992년 컴퓨터범죄전담팀에서 시작으로 95년 해커수사대, 1997년 8월 컴퓨터범죄수사대, 그리고 99년 사이버범죄수사대로 확대 개편되었고, 2000년 7월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창설했다.

2007년 2월 전국 경찰서에 사이버수사팀을 조직했고 2009년 12월 전국 지방청에 디지털증거분석실을 개소했다. 그리고 2014년 3월에 사이버안전국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 과정 중 한때 netan이란 브랜드명을 쓰던 적이 있어, 지금도 가끔씩 이 기관이 네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키배 잘못하거나 불법 공유, 그리고 아청법을 위반하면 가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거 말고도 여러 사이버 범죄 방지 및사이버 쪽에 관련된 수사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당연히 해킹이나 중고거래카페 사기사건 같은 부류도 다룬다. 사이버팀을 찾는 민원인의 40%는 중고거래카페 사기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사이버 사건이라도 고소로 접수되는 사건은 웬만해서는 일선 경찰서의 사이버팀에서 수사를 맡는다. 경제팀이나 여성청소년팀, 형사팀 등등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경찰수사관들이 근무하는 부서인데 전담하는 업무가 사이버 사건일 뿐인 곳이다. 위에 언급한 범죄를 저지르면 사이버안전국에 끌려간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가벼운 것들은 전술했듯 일선 경찰서의 일이고 본청에서 나서서 수사할 일이 있다면 북한발 사이버도발 및 아청법 위반 및 소라넷 등과 같은 전국적 광역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건들이 사이버안전국의 업무다.

사이버안전국 사이트에서 사이버 사건을 접수하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창구로 접수해도 어차피 일선 경찰서의 사이버팀으로 사건이 내려가니, 빠른 결과를 받아보길 원한다면 차라리 고소장과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일선 경찰서를 방문하자. 애초에 사이버 안전국 사이트로 사건을 접수해도 관할 경찰서로 어차피 출석해야 하는 데다가, 법조인들부터가 경찰서에 사건을 직접 접수하는 쪽을 추천한다.

사이버폭력 수사도 이쪽 업무다.

인터넷 범죄가 갈수록 늘면서 사이버수사대는 엄청난 업무량으로 인해 아무도 배치되고 싶어하지 않는 기피부서가 되어버렸다. 업무량은 폭주하는데 증원은 이뤄지지 않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 전출하고 싶어하는 사람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시점에서는 더 심해졌다. 수사관 1명이 맡는 사건은 약 60건으로 적정 수사건수인 8.9건을 뛰어넘어 야근과 주말 근무는 필수가 되어 버린 상황이다.

사이버 즉 인터넷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폭주하는 것이다. 폭력과 살인같은 물리적 근접전을 제외한 모든 오프라인 범죄들을 죄다 한 곳에 배치한다고 생각해보라. 그 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사이버 수사대가 현재 그런 상황인 것이다. 단지 온라인에서 벌어졌다는 이유로 사이버로 배치 받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 범죄는 관할지역이 존재하지 않고 전국이 관할지역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어느 경찰서에 배치를 받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은 매한가지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마약 수사는 기존 그대로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된 대신 사이버테러는 경찰측의 주장을 반영,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서 제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