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분류
1. 개요 [편집]
2. 기능 [편집]
별 쓸모 없는 법지와 달리 관광용이나 기타 용도로 사용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국유재산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서 행정재산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인의 소유권이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
3. 요약 [편집]
파일:빈지.png
법지는 소유권이 법으로 인정이 되지만 땅의 가치가 떨어지고, 빈지는 땅의 가치가 있지만 소유권이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
법지는 소유권이 법으로 인정이 되지만 땅의 가치가 떨어지고, 빈지는 땅의 가치가 있지만 소유권이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
[1] 쉽게 말하자면, 해변이 바다쪽으로 조금 경사진 것과 같은 원리이다.
라이선스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문서는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문서의 기여자는 역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두어의 N: - 나무위키 사용자, R: - 리그베다 위키의 사용자를 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위키에서 동일한 문서의 역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