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학교

各種學校/Miscellaneous School

정규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각종학교가 각각 존재한다. 학교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다른데, 구체적인 차이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문서 참조.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도 각종학교의 일종이다.

각종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정규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 제2항 본문, 고등교육법 제59조 제2항).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 중 인가를 받은 곳 포함)는 정규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 제2항 단서). 이 단서 조항은 개정법(법률 제12338호)에 따라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사립 각종학교는 학교법인이 아니더라도 설립할 수 있지만,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사립 각종학교는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3조 제1항).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는 그 종류에 따라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등교육법 제59조 제4항).

초·중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데(초·중등교육법 제60조 제3항),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에 관해서는 각각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으나, 그 외의 각종학교는 정규의 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규율을 받는다.

각종학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등교육법 제59조 제5항)라고 되어있는데, 이 교육부령은 각종학교에관한규칙으로 2015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고등교육법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국립학교나 공립학교 중에도 설치 근거 법령상 각종학교로 규정된 곳들이 있는데, 고등교육기관 중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유일하다.

신학대학을 갖고있는 다수의 개신교계 대학은 신학교부터 시작했기에 각종학교 시절을 거쳐 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격했다. 물론 각종학교 인가를 받는 일도 쉬운 건 아니었기에 전신이 미인가였지만 각종학교 시절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규대학으로 설립된 서울신학대학교, 한신대학교, 백석대학교 등의 예외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