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분류
1. 정의 [편집]
2. 목적 [편집]
매매 예약, 대물변제에 따른 취득 등으로 매입할 것을 약속했을 때 아직 소유권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미래에 그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용한다. 허나 가등기에 대한 취약한 점을 노린 범죄가 있는데 바로 미등기 전매이다.
3. 효력 [편집]
4. 종류와 그 특징 [편집]
5. 가등기가 가능한 목록 [편집]
6. 필요 서류 [편집]
7. 절차 [편집]
소유권 이전 본등기 신청 가등기 절차
1. 관할등기소 찾기 및 방문
2. 수수료인 등기수입증지 첩부
3. 신청서 작성 후 제출
4.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5. 며칠 후에 등기소에 가서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8. 비용 [편집]
증지세 최저 9천원부터 시작 등록세액은 매매대금의 0.2%,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 법무사를 통해 했을 적게는 0.5% 최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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