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종류

당해 행정행위가 근거법령에 기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나뉜다.

1) 기속행위는 행정청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법령을 집행하는 데 그치는 경우이다.[1]

2) 재량행위는 법령상 요건충족 여부의 판단이나 법효과의 선택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독자적인 판단권(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이다. 재량은 법령상의 행위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결정재량과 법령상 허용되는 행위 중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선택재량으로 구분된다.[2]

3) 기속재량행위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중간적인 영역이다. 학설은 기속재량행위의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부정설), 판례는 일부 판결에서 기속재량행위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긍정설). 기속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지만,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98두7근거학설

1) 사법심사의 범위
기속행위는 법원의 전면적인 심사를 받기 때문에, 판단을 그르치면 위법행위가 되어 사법심사를 받는다. 재량행위는 판단을 그르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가 될 뿐이라서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다.[3] 예외적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위법행위가 되어 사법심사를 받는다.(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2) 공권의 성립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실체적 공권이 인정되고,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형식적 공권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만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 한해 실체적 공권인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3) 부관의 가능성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만 부관이 가능하고, 기속행위는 행정청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최근에는 기속행위에도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부관이 가능하다고 본다.

4) 취소판결의 기속력
거부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 처분청은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신청된 행위가 기속행위인 때에는 행정청은 신청대로의 처분을 하여야 하지만, 신청된 행위가 재량행위인 때에는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른 이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라면 신청대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주의할 것은, 행정 실제(實際)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행정법을 공부할 때 해당 행정행위를 가리키는 용어가 다른 경우가 꽤 많다. 가령 '버스노선 인가'의 경우 행정 실제에서는 '인가'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행정법을 공부할 때에는 '인가'가 아닌 '특허'에 해당된다.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로 구분한다.

1. 명령적 행정행위는 자연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제한을 해제하는 행정행위.
하명, 허가, 면제

2. 형성적 행정행위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 변경, 소멸하는 행위이다.
특허, 인가, 대리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4] 가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