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빈세

Tobin Tax

1. 개요2. 찬반논란

2.1. 반대론2.2. 찬성론

3. 현황4. 관련 문서

1. 개요 [편집]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주창한 세금. 제임스 토빈은 금융시장 분석에 관한 업적으로 198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으로 1970년에 토빈세를 주장했다. 통화거래세(通貨去來稅: currency transaction tax, CTT)라고도 한다.

토빈세는 환투기 등 단기적이고 투기적인 국제 자본 이동을 억제하려는 목적에서 국제 자금 거래에 소액의 세금을 물려서 이러한 자본 이동을 줄여서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목적에서 제시되었다.

2. 찬반논란 [편집]

2.1. 반대론 [편집]

1) 국제 금융에 관계된 일인 만큼 세계 모든 국가들이 동시에 시행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몇몇 국가들이 이를 악용한다면 자본시장의 흐름을 크게 왜곡시킬 수 있다. 역외 시장을 통해서 자금이 이동하거나, 금융 기관이 손쉽게 토빈세를 회피한다면 오히려 국내 시장이 어지러워지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2)자본투자에 대한 과세이므로 장기적으로 국내 자본을 낮추고, 오히려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

2.2. 찬성론 [편집]

실제로 토빈세를 시행한 브라질과 벨기에에서 위의 1), 2)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국제금융자본도 계속 유입되고 있다.

3. 현황 [편집]

브라질과 벨기에가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의 주도로 유럽 연합 역내 11개국이 도입을 준비중이다. 이에 대해서 영국과 미국은 반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토빈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토빈세

1. 개요 [편집]

2. 찬반논란 [편집]

2.1. 반대론 [편집]

2.2. 찬성론 [편집]

3. 현황 [편집]

4. 관련 문서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