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사례

창조경제: 정의조차 불분명한 경제정책. 역대 정부의 종합적인 경제정책들은 논란과 별개로 최소한 정책의 범위와 정의는 가능했지만 이 정책은 아예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할 정책 논제들조차도 불투명했다. 아예 기자들조차도 이게 도대체 기존의 정책과 차이점이 뭐냐고 답답해할 정도.

3기 신도시 - 창릉신도시, 김현미/비판 및 논란, 문재인 정부/평가/경제/부동산 정책 각 항목 참조. 더불어민주당이 특히 고양시 병, 고양시 정, 파주시 갑 지역구 수성에 빨간불이 켜진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수성에 성공했지만 말이다.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 직장과 급여가 없는 어린아이, 학생, 노인, 가정주부들은 계좌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게다가 당시에 항의가 빗발쳤는데도 금융감독원과 정부는 입과 귀를 싹 닫고 무시했다.

교육부의 수능 끝난 고3 관리 방침 -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 이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책을 내놓은 것이 전국의 수능 끝난 고3의 학교에서의 방치 및 체험학습을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는데, 따지고 보면 사고는 펜션 측의 시설 관리 문제가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안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아닌 사고와 관련이 없는 수능 끝난 고3들을 모두 전수조사한다고 하여 학부모들과 수능 끝난 고3들로부터 반발이 있었다.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 항목과 유은혜/논란 항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 정책 자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지만 여러 업종의 수많은 업주들 입장에서도 반쯤은 자업자득이기도 하다.

군 생활관 게임채널 차단사건 - 단순히 장병들이 하루종일 게임 채널만 본다는 민원 하나만 믿고 게임 채널들을 차단 시킨 흑역사

대형마트 규제 논란 - 대형마트 규제가 이미 일본과 대만에서도 실패한 전례가 있는 등 쉽지 않은 데다 그 효과도 뚜렷하지 않아 탁상행정이란 비판을 받기도 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 이기권 장관의 일방적인 정책중 하나이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파업하게 되는 주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셧다운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 게임규제를 하면 학생들 성적이 오를 것이라는 편견 및 고정관념이 만들어낸 탁상행정. 참고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은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1]

예비군훈련을 자대에서 받기 - 2011년 11월 24일 국방부가 발표했다. 자대 때 했던 보직을 예비군 때도 계속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전역 1~4년차는 2박 3일, 5~6년차는 1박 2일이고, 동원훈련 교통비는 60㎞ 이내일 경우 입소 시 6000원, 퇴소 시 6000원, 식비 5000원을 지급. 60㎞ 이상이면 입소와 퇴소 때 각각 1㎞당 107.84원으로 계산해 지급하고 식비 5000원을 지급. 또 400㎞ 이상일 경우는 숙박비 3만원이 별도 지급. 역시 쥐꼬리 월급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않은 것은 물론 입소시간을 2시간 늦춰 11시로 바꾼다는데 그거 한다고 욕안나올까? 게다가 형평성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수도권, 강원도 거주에 수도권, 강원도 소재 군부대 출신 예비군만 적용이 된다고... 더 큰 문제는 보기 싫은 선임과 후임과 동기를 마주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결국 하루만에 국방부가 백기를 들고 자원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자대에서 받기로 결정했다.

정당방위의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

제로페이 - 다만 이쪽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용 비율이 상당히 늘어난 편이다.

부동산 정책 - 임대차 3법 문서도 참조.

2016년 유치원 지원금 전액 삭감 사태 - 유치원 문서로. 예산도 없는 주제에 정책만 시행한 탓에 예산 돌려막기로 몇 년 버티더니 결국 원래 있던 지원금마저 없애버렸다.

대중교통 유아용 카시트 의무 설치 법안 - 해당 기사

대형마트 박스 재활용 금지 논란 - 대한민국 환경부는 대형마트의 종이박스 및 묶을 때 쓰는 끈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된다고 주장하여 대형마트 4개사와 협의해 자율포장대를 폐지하게 되었다.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한국의 종이 박스가 재사용되는 걸 막아 오히려 환경부가 환경을 파괴시키는 걸 종용하는 정책이다.

유색 유리병 규제 - 해당 기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야구 승강제 도입 - 취지는 좋지만 정상적으로 시행이 될 지가 관건이다. 문제가 됐던 KBO 리그의 승강제 편입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아니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다른 문제들이 남아 있다. 수준이 천차만별인 사회인 야구를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할지가 모호하며, 실업야구와 독립리그가 승강제에 포함되지만 이게 제대로 되려면 독립리그 출신 선수들의 실업야구팀 선수 등록을 막아버린 방침을 폐기해야 하는 등 걸리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와 정책을 발표한 방역당국의 인식차가 커서 실제로는 영세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이외에 효과가 떨어졌다는 비판이 있다.

예비군 훈련/2020년 - 코로나 19가 유행중인 상황에 예비군을 소집해서 대한민국 남자를 전부 코로나 걸리게 한다라는 오명을 들었고, 결국 취소되었다.

수능 시험장 방역용 책상 칸막이 논란 - 코로나 19가 유행 중인 상황에 2020년 12월 3일에 실시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방역 대책으로 내놓은 것인데, 실효성 여부와 불편함과 더불어 수능 시험지 사이즈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지자체에서 쓸데없이 멀쩡한 보도블록을 뒤엎는 행위 - 중앙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인한 사정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서 여유금이 남아 다음년도로 이행되면 그만큼 다음 년도에 중앙에서 배정되는 예산이 들어오는 게 적어진다.[2] 그러니 잉여금을 어디다가 쓰긴 써야 겠는데 결국 한다는 짓이 멀쩡한 보도블럭 갈아엎기인 것이다.

고척 스카이돔 - 돔 구장이라는 환상이 만든 탁상행정. 개장 후에 기대 이상의 흑자와 호평과 함께 성공적으로 자리 잡긴 했지만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 - 폐지되었다.

2016년 12월 서울특별시에서 발표한 장거리 시내버스 노선 조정 안 - 운행 사원(버스 기사)의 복지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오랜 세월 이어진 시민들의 통행 패턴을 철저히 무시(특히 환승저항 유발)한 방안이라는 평을 들었다. 그러다가 2017년 11월에 7권역 장거리 노선들을 단축시키는 병크를 저질렀다. 단축하면서 수요도 줄어들고 운전기사 운행여건도 더 빡세져버렸다. 또 이의 연장 선상으로 2018년 1월에 시내버스 노선 조정안을 내세웠다. 2019년 말에도 장거리 노선들을 대거 단축하려다가 반발이 커지자 유보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료로 운행하자 경기도는 명백한 증거있냐고 하면서 중단하라고 했고 초기에는 시행하기 전이랑 같아 탁상행정의 일부가 되었다.

송상현광장: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서울광장처럼 대도시 특유의 다목적 광장을 만들어볼 요량으로, 무려 1,850억원의 거대 예산을 들였지만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사실상의 실패작이다. 일단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약하기도 하고, 힘들게 갔다고 해도 텅빈 공터일 뿐이다. 차량의 소음과 매연 속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데 나무조차 적어 쉼터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한다. 시민들을 위한 문화 및 여가 콘텐츠 역시 부족하다.

북성로 재개발:이곳에 서양식 건물들이 들어찬지는 어느덧 100년이 넘었다. 하지만 무대포로 재개발을 승인하여서 원형을 잃거나, 아파트와 낮은 상가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구 시민들도 황당하다고 한다.

실미도 부대 세트장을 철거한 인천광역시의회 - 정식 건물 아니라고 철거했는데 그냥 두면 관광상품으로 써먹을 수 있었다.[3]

울산시내버스 기점기준 배차방식 적용 - 울산시가 버스 승무원들의 휴식시간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2014년 7월에 달천 지역 노선이 순환노선으로 변경된 것을 시작으로 이후로도 신설되는 노선들은 순환노선으로 신설되었는데 2017년 6월 6일 106번을 비롯한 5개 노선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5일에는 327번을 비롯한 언양 노선들도 순환노선으로 바뀌게 되며 8월 5일부터 4주동안 수십개의 노선이 순환체계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 행위로 인해 거의 모든 노선이 세개의 노선으로 조회되는데다, 종점에서 역방향으로 가는 차량을 기다리는 승객들은 시간도 모른 채 언제올지 모르는 차를 기다리게 되었다. 결국, 끊이지 않는 불편 민원으로 인해 104번, 106번 등을 비롯한 여러 노선의 운행 시간이 기존의 기종점별 출발로 환원되어 12월 23일 부터 운행하게 되었으며 순환식 배차가 필요한 노선에 한해서만 적용을 하고 있다.

2012년 3월 창원시내버스 개편 - 2012년 3월 9일 개편으로 751번, 752번, 760번, 762번 좌석노선의 직행좌석화와 의창동환승센터 건립 및 편리한 환승을 위해 창원~북면간 노선과 마산~북면간 노선, 창원~동읍간 노선을 동읍, 북면에서 창원, 마산으로 운행할 때에는 의창동환승센터를 경유하도록 하였으며[4] 760번의 경우 마산 구간은 팔용로를 운행하여 창원역까지 운행하도록 바꾸었으나外 공단지역을 경유하는 751번 이용객들과 한참을 돌아가는 760번 이용객, 그리고 북면, 동읍 주민들의 반발로 같은해 3월 26일 원래대로 환원되었다.外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내버스 환승센터, 창원 버스 751, 창원 버스 752, 창원 버스 760, 창원 버스 762 문서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마스크 의무화 - 실외에서 사람들이 집합할 때, 그리고 실내에서는 음식을 입에 집어 넣을 때를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를 쓰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공원이나 카페, 음식점에 가 봐도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탁상행정일 뿐이다.

소금의 분류 혼란: 국내에서는 1963년부터 2008년까지 식품이 아닌 광물로 분류되었다. 암염이 있다고는 하지만, 국내에 유통되는 소금의 종류는 대개 천일염이다. 그러나 1963년에 제정된 염관리법에서는 정제염과 천일염을 모두 광물로 분류했고, 따라서 식품안전 관련 부서가 아닌 산업자원부[5]에서 관리를 하도록 지시되어 있었다.[6] 그 관행이 이어지고 이어지다, 결국 2008년에 이르러서야 소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받게 되었다.

1q2w3e4r 등의 다양한 비밀번호들: 군대를 비롯한 관청에서는 컴퓨터 비밀번호에 대해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섞을 것", "10자 이상일 것", "특정 문자가 연속되지 않을 것", "1개월 주기로 교체할 것" 등의 보안 지침을 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이 비밀번호들은 대부분 혼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돌려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7], 현실적으로 다양한 비밀번호를 바꿔 사용하게 되면 업무에 혼란이 일어난다. 이 때문에, 그리고 귀찮다는 이유 때문에 1q2w3e4r을 비롯한 다양한 변종에 달마다 뒤의 숫자 또는 특수문자만 바꾸면서 땜빵하고 있으며[8] 거기에 이것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모니터 하단이나 키보드 밑에 붙여놓기까지 한다.

담장 허물기: 신도시에서 주거용 주택에 담장을 설치하지 못 하게 했더니 집을 'ㄷ'자 혹은 'ㅁ'자로 지어버리고 가운데에 마당을 둬 버리는 요새같은 집이 되어버려 오히려 분위기가 삭막해졌다. 사실 이웃이라는 개념이 희박한 신도시에서 담장이 없기란 매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