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공론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분류
卓 | 上 | 空 | 論 | |||
높을 탁 | 위 상 | 빌 공 | 논할 론 | |||
1. 개요 [편집]
사자성어의 하나로, 명사로써 현실성이 없는 허황한 이론이나 논의를 뜻하며 '탁상공론으로 그쳤다' 정도의 표현으로 사용된다.
단순히 '학자, 정치인' 등이 현장에 가보지 않은 채로 내리는 결론은 '탁상공론'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 효과가 없어야 탁상공론에 들어간다. 이런 탁상공론에 도장이 쿵 찍혀서 공론이 아닌 정책의 옷을 입어버리면, 그 때부터는 크든 작든 어디선가 헬게이트가 열리게 된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외상외과 전문의인 이국종 교수는 중증외상 분야 지원과 관련한 국가의 유명무실하고 인기영합적인 정책 남발을 비판하면서, 이를 한 문장으로 기막히게 요약해낸 바 있다.
단순히 '학자, 정치인' 등이 현장에 가보지 않은 채로 내리는 결론은 '탁상공론'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 효과가 없어야 탁상공론에 들어간다. 이런 탁상공론에 도장이 쿵 찍혀서 공론이 아닌 정책의 옷을 입어버리면, 그 때부터는 크든 작든 어디선가 헬게이트가 열리게 된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외상외과 전문의인 이국종 교수는 중증외상 분야 지원과 관련한 국가의 유명무실하고 인기영합적인 정책 남발을 비판하면서, 이를 한 문장으로 기막히게 요약해낸 바 있다.
한국 사회의 문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시를 내릴 사람은 많은데 '노가다'를 뛸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가령 옮겨야 할 짐이 산더미고 어떻게 하면 빨리, 적은 힘을 쓰고 옮길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열이면 열 테이블에만 앉아 있고 계속 짐은 그대로 있는 상황.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현장에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난국이다.
2. 탁상공론의 예시 [편집]
-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이 경우 실제와 동떨어진 근대의 도시전설이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취지는 여자화장실 변기 수를 늘리자는 것이였지만 떨어지는 예산이 없으므로(...) 여자화장실 변기 수는 그대로고 멀쩡한 남자화장실의 변기가 줄어들었다.
- 부동산 정책
- 공리주의: 정확히는 완전한 공리주의로, 이를 실행하려면 사실상 어떤 일을 했을 때 일어날 모든 결과들과 그 때 사람들이 느낄 행복을 전부 계산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 의도는 좋았다의 대부분의 사례
- 자유학기제: 말만 시험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 꿈을 찾는 것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결국 이를 제대로 하는 학교는 극소수고, 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은 학교들이 많아, 학기 내내 공부하지 않고 노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렇게 됨으로서, 2학년이 되면 사교육에 의존하고 공부한 학생들과 공교육만 받은 학생들 사이의 교육 격차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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