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최혜영 崔惠英 | Choi Hye-young | |
출생 | |
학력 | |
가족 | |
소속 정당 | |
지역구 | |
의원 선수 | 1 |
의원 대수 | |
소속 위원회 | |
현직 | |
경력 | 강동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교수 한국장애인인식교육센터 이사장 |
SNS | |
1. 개요 [편집]
2. 논란 [편집]
2.1. 부정수급 의혹 [편집]
2020년 2월 24일 사회복지업계등에 따르면 최혜영 교수는 2011년 장애인 럭비선수 정낙현 씨와 결혼하였으나 지난해에야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지난 8년간 남편 정낙현 씨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분류돼 기초생활비를 부정 수급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최중증 독거 장애인'으로 분류돼 지자체로부터 초과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최혜영 부부가 이렇게 받은 금액은 무려 4~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최 교수 측은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부정수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부부 모두 장애등급 1급이고, 결혼 전 두 명 모두 '최중증 독거 장애인'이었다면 '최중증 취약가구'로 분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원칙일 뿐, 실제 조사를 해봐야 안다"고 했다. 결혼 이후 생활 환경이 바뀌면 활동지원등급도 새롭게 산정받는데, 여기서 등급이 재지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결혼을 한다고 해서 신체적 어려움에는 변함이 없지만, 생활 환경은 바뀐다"며 "활동지원등급은 생활환경까지 감안해서 결정되므로 (최 교수가) 어떤 환경에서 지냈는지를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이후 2020년 3월 16일 KBS 보도에서 취재 결과 최혜영이 지원금을 상당액 더 탔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
먼저 최혜영은 2011년 장애인 럭비 선수 남편과 결혼해 함께 살고 있는데, 혼인신고는 2019년에 해서 기초생활비 3천여 만원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최혜영은 결혼 전 남편의 빚을 떠안을까 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최혜영과 남편이 각자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받아왔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취약가구로 분류돼 지원금이 줄어 신고를 안 했다는 의혹이다. 최혜영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중증장애인일 때는 추가 지원이 동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원액이 같아진 건 2013년 2월부터로 이전까지는 1인 가구가 8배를 더 받았다. 결국 2011년 결혼한 최혜영은 15개월 동안 장애인 활동 추가 지원금을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에 KBS는 최혜영에게 여러 차례 사실관계를 물었지만 답이 없었다고 하며, 구로구청은 2020년 3월 초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위법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2020년 3월 16일 KBS 보도는 전날 KBS 뉴스9에서 다룬 최혜영의 부정수급 관련한 심층보도를 내보냈다. #
최 교수 측은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부정수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부부 모두 장애등급 1급이고, 결혼 전 두 명 모두 '최중증 독거 장애인'이었다면 '최중증 취약가구'로 분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원칙일 뿐, 실제 조사를 해봐야 안다"고 했다. 결혼 이후 생활 환경이 바뀌면 활동지원등급도 새롭게 산정받는데, 여기서 등급이 재지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결혼을 한다고 해서 신체적 어려움에는 변함이 없지만, 생활 환경은 바뀐다"며 "활동지원등급은 생활환경까지 감안해서 결정되므로 (최 교수가) 어떤 환경에서 지냈는지를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이후 2020년 3월 16일 KBS 보도에서 취재 결과 최혜영이 지원금을 상당액 더 탔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
먼저 최혜영은 2011년 장애인 럭비 선수 남편과 결혼해 함께 살고 있는데, 혼인신고는 2019년에 해서 기초생활비 3천여 만원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최혜영은 결혼 전 남편의 빚을 떠안을까 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최혜영과 남편이 각자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받아왔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취약가구로 분류돼 지원금이 줄어 신고를 안 했다는 의혹이다. 최혜영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중증장애인일 때는 추가 지원이 동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원액이 같아진 건 2013년 2월부터로 이전까지는 1인 가구가 8배를 더 받았다. 결국 2011년 결혼한 최혜영은 15개월 동안 장애인 활동 추가 지원금을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에 KBS는 최혜영에게 여러 차례 사실관계를 물었지만 답이 없었다고 하며, 구로구청은 2020년 3월 초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위법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2020년 3월 16일 KBS 보도는 전날 KBS 뉴스9에서 다룬 최혜영의 부정수급 관련한 심층보도를 내보냈다. #
2.2. 리얼돌 관련 [편집]
2020년 10월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여가부를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이 리얼돌 통관불허조치를 요구하며 성기구 규제를 주장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는 리얼돌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한 발언이었다. 사법부에서 리얼돌 통관을 허용했다는 걸 근거로 들고와 행정부한테 리얼돌 통관불허조치를 요구하는 입법부 의원이라니...
2021년 1월 아청법에 아동청소년 형상 리얼돌도 처벌 대상으로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된 바 있으나 당시 법안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는데 다시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아동.청소년 리얼돌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어 관세청이 모든 리얼돌을 제멋대로 금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1년 1월 아청법에 아동청소년 형상 리얼돌도 처벌 대상으로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된 바 있으나 당시 법안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는데 다시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아동.청소년 리얼돌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어 관세청이 모든 리얼돌을 제멋대로 금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3. 코로나 시국의 술파티 [편집]
2020년 9월 14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여당이 '추석 고향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술파티를 벌인 것이 문제가 되었다. 당시 국회에선 당직자 및 출입기자의 잇단 코로나 확진판정에 셧다운 조치를 수차례 반복하고 있던 중이었다. 결국 최 의원은 "주의하겠다"며 사과했다.#
2.4. 의료인 파업금지법 발의 논란 [편집]
2020년 의료인 파업금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간호사가 자살할 정도의 부당한 근로조건에 항거하기 위해 파업을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헌법 33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3. 기타 [편집]
-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다. 벌금 100만원 판결을 받았다. 교통사고 이전에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 약간 미래통합당에서 비슷한 정치인이 있다면 김예지 국회의원과 많이 비슷하다, 똑같이 비례대표로 당선된 것도 있고, 둘 다 40에서 41정도밖에 안되는 나이이다.
4. 소속 정당 [편집]
소속 | 기간 | 비고 |
2019 - 2020 | 정계 입문 | |
2020 | 비례대표 출마를 위한 탈당 | |
2020 | 입당 | |
2020 - | 합당[2] |
5. 선거 이력 [편집]
연도 | 선거 종류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2020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 9,307,112 (33.35%) | 당선 (11번) |
6. 둘러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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