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하나의 행정기관이자 헌법기관인 총리가 내리는 명령.

위임명령인 때에는, 부령과 마찬가지로, 보통 그 제명이 '○○법 시행규칙'이 된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서열이 대한민국 대통령 다음의 2위이고 국무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겸한다.

따라서 국무위원이자 각 부의 장관들보다 서열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국무총리가 내리는 총리령은 국무총리의 보조기관(국무조정실 등)[1], 행정각부가 아닌 처[2],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3] 등에 적용되는 명령이므로 장관들이 내리는 부령과의 서열 문제[4]가 생긴다.

이에 법학자들은 총리령과 부령의 서열에 관해 많은 논쟁을 하였고, 현재의 중론은 총리령과 부령이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영역이 다름으로 적용 서열이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합하다 라는 것이다.

총리령을 공포할 때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국무총리가 서명한 후 총리인(總理印)을 찍는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