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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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정책 과정 중 가장 첫번째 과정으로 사회에 널린 문제 가운데 정부가 해결할 문제들을 선정하는, 다시 말해 정책의제를 정하는 과정이다.
2. 과정 [편집]
정책의제가 결정되는 과정을 두고 콥(Cobb)과 엘더(Elder)는 4가지 단계를 제시하였다.(출처:
- 사회 문제(social Problem) : 말 그래도 사회에 현존하는 모든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후술할 쟁점 공중의제와 비교해서 아직 사회적 토론이 시작되지 못한 문제들을 말한다.
- 사회적 쟁점(social Issue) : 국민들 사이에서 비로소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문제들을 의미한다.
- 공중의제(public agenda) :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문제들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혹은 자정작용 등을 통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문제들을 의미한다.
- 정부의제(govermental agenda) : 정부차원에서 개입하여 해결하기로 결정된 문제들을 의미한다.
3. 주도집 [편집]
4. 정책의제 모형 [편집]
정책의제설정이 연구대상이 되기 사작한 것은 1960년대로 이전까지는 정책의제
4.1. 설정 행위자 기준 [편집]
4.2. 설정 과정 기준 [편집]
- 정책 흐름 모형(policy stream model) - 존 킹돈(John W. Kingdon)이 주장한 이론으로 킹돈은 사회에 널린 문제중 어떤 것이 정책의제가 되는지 설명하는 이론이다. 킹돈은 자신의 저서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에서 사회에는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 총 3가지 흐름이 존재하는데 이 3가지 흐름은 서로가 독립적으로 진행되다가 결합되어 정책의제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3가지 흐름이 결합하게 되는 계기로 정책의 창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 정책의 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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