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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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계산3. 관련 문서

1. 개요 [편집]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중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재원 활용능력을 나타낸다.

2. 계산 [편집]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존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x100)/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 전국 및 시도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 순계 예산규모로 산출
- 단체별로 산출하는 경우: 총계 예산규모로 산출

3. 관련 문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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