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재원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개요 [편집]
自主財原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원.
국가에게 손을 벌리는 의존재원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 자급자족. 그 예로 주민들에게서 걷는 지방세와, 직접 부과하진 않지만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활동을 통해 얻는 세외수입 등이 있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얻은 재원은 모두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경제규모 혹은 개발 수준 등의 격차가 천차만별이기에 얻을 수 있는 재원도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제공하는 의존재원을 더해 재정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가 역시 나눠줄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 예산 편성 때마다 헬게이트가 열리기 십상이다. 자세한 것은 의존재원 문서 참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원.
국가에게 손을 벌리는 의존재원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 자급자족. 그 예로 주민들에게서 걷는 지방세와, 직접 부과하진 않지만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활동을 통해 얻는 세외수입 등이 있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얻은 재원은 모두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경제규모 혹은 개발 수준 등의 격차가 천차만별이기에 얻을 수 있는 재원도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제공하는 의존재원을 더해 재정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가 역시 나눠줄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 예산 편성 때마다 헬게이트가 열리기 십상이다. 자세한 것은 의존재원 문서 참고.
2. 관련 문서 [편집]
라이선스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문서는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문서의 기여자는 역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두어의 N: - 나무위키 사용자, R: - 리그베다 위키의 사용자를 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위키에서 동일한 문서의 역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