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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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정치자금규정법(政治資金規正法) 제1장 총칙 第三条 この法律において「政治団体」とは、次に掲げる団体をいう。 一 政治上の主義若しくは施策を推進し、支持し、又はこれに反対することを本来の目的とする団体 二 特定の公職の候補者を推薦し、支持し、又はこれに反対することを本来の目的とする団体 三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次に掲げる活動をその主たる活動として組織的かつ継続的に行う団体 イ 政治上の主義若しくは施策を推進し、支持し、又はこれに反対すること。 ロ 特定の公職の候補者を推薦し、支持し、又はこれに反対すること。 ２ この法律において「政党」とは、政治団体のうち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をいう。 一 当該政治団体に所属する衆議院議員又は参議院議員を五人以上有するもの 二 直近において行われた衆議院議員の総選挙における小選挙区選出議員の選挙若しくは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挙又は直近において行われた参議院議員の通常選挙若しくは当該参議院議員の通常選挙の直近において行われた参議院議員の通常選挙における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挙若しくは選挙区選出議員の選挙における当該政治団体の得票総数が当該選挙における有効投票の総数の百分の二以上であるもの 제3조 이 법률에서의 「정치단체」란, 다음과 같은 단체를 말한다. 1. 정치상의 주의(主義) 또는 시책(施策)을 추진하고 지지하거나, 또는 이에 반대하는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특정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고 지지하거나, 또는 이에 반대하는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위 두 호(号)에 제시된 것 외에, 다음의 활동을 그 중점 활동으로 하여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단체 가 정치상의 주의 또는 시책을 추진하고 지지하거나, 또는 이에 반대하는 것. 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고 지지하거나, 또는 이에 반대하는 것. ② 이 법률에서의 「정당」이란, 정치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정치단체에 소속된 중의원 의원 또는 참의원 의원이 5인 이상인 단체 2. 최근에 실시된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의 소선거구 선출 의원의 선거나 비례대표 선출 의원의 선거 또는 최근에 실시된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또는 해당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바로 전에 실시된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의 비례대표 선출의원의 선거나 선거구 선출의원의 선거에서의 해당 정치단체의 득표총수가 해당 선거에서의 유효투표의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인 단체 |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본에서의 정당은 ①소속 국회의원이 5인 이상인 정치단체이거나, ②전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혹은 전회나 전전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의 전국 득표율이 2% 이상인 정치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현재 국회 원내단체 중 오키나와 사회대중당[1]은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 취급을 받는다. 한편 도민퍼스트회나 신당대지 같은 지역정당은 법적으로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에 속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현실과 맞지 않아 지역정당의 중앙정계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있다.[2] 이 문서에서는 정당과 정치단체를 구분 없이 정당으로 묶어서 서술한다.
현재 일본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단체는 11개이다. 이 중 집권당인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은 연정 관계에 있다.
2. 원내 정당 [편집]
- 순서는 ①중의원 의석 순 ②참의원 의석 순 ③가나다순이다.
2.1. 여당 [편집]
2.2. 야당 [편집]
당명 | 로고 | 이념 | 당 대표 | 중의원 | 참의원 | |||||||||
109석 | 43석 | |||||||||||||
10석 | 16석 | |||||||||||||
12석 | 13석 | |||||||||||||
7석 | 9석 | |||||||||||||
1석 | 1석 | |||||||||||||
0석 | 2석 | |||||||||||||
1석 | 1석 | |||||||||||||
0석 | 1석 | |||||||||||||
시모지 미키오 | 1석 | 0석 | ||||||||||||
3. 원외 정당/비회파 [편집]
- 일본은 일단 원외 군소정당들을 하나하나 따지기에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 정당들도 있으므로 여기서 정당들을 다 따질 수는 없다.
- 일본에서는 이런 원외 정당 후보자를 원칙적으로 제파(諸派)라고 부른다.
3.1. 주요 원외정당 [편집]
3.2. 지역 군소/원외 정당 [편집]
일본은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각 지역에 대해 목소리가 크다. 그래서 각 지역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지역 정당들이나 소수 민족을 대표하는 정당들이 있다. 모든 지역 정당이 아닌 잘 알려진 지역 정당 중심으로 적는다.
4. 과거에 존재했던 정당 [편집]
4.1. 일본제국 [편집]
4.1.1. 신체제운동 정당 [편집]
4.1.2. 국수주의 정당 [편집]
4.1.3. 유산 정당 [편집]
4.1.3.1. 자유당계 정당 [편집]
4.1.3.2. 개진당계 정당 [편집]
4.1.4. 무산 정당 [편집]
4.2. 일본국 [편집]
4.2.1. 보수 정당 [편집]
4.2.1.1. 극우 정당 [편집]
4.2.1.2. 보수주의 정당 [편집]
4.2.1.3. 보수자유주의 정당 [편집]
4.2.2. 자유주의 정당 [편집]
4.2.3. 진보주의 정당 [편집]
4.2.3.1. 생태주의 정당 [편집]
4.2.3.2. 사회민주주의 정당 [편집]
4.2.3.3. 사회주의 정당 [편집]
4.2.4. 극좌 정당 [편집]
4.2.4.1. 공산동계 정당 [편집]
4.2.4.2. 구조개혁파 정당 [편집]
4.2.4.3. 중국파 정당 [편집]
4.2.5. 종교 정당 [편집]
4.2.6. 단일쟁점 정당 [편집]
- 유신정당 신풍 - 주요 정책은 이민 금지, 매춘부상[11] 철거, 천황 찬양 정책(천황을 국가원수화, 통치권 총감, 불경죄 부활),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의 조속한 철회, 한일교류단절[12], 범죄외국인추방, 핵무장 등을 내세운다. 실제로 당 대표 스즈키 노부유키는 대한민국 입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당 대표 스즈키는 2012년 위안부상에 말뚝을 박은 사건을 한 전적이 있다. 그 문서에 이 당의 소개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당 대표 스즈키가 제명당하고 일본 국민당을 차리자 2016년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이후에는 활동이 없다.
[1] 최근 선거 불출마, 소속 국회의원 1인.[2] 정당 요건을 충족해야 중의원 선거 정견방송권,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권, 정당교부금 취득권을 얻을 수 있고, 미디어에서도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제파(諸派)라고 쓰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 불리해진다. 다만 실제로는 단체명을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3] 예를 들면 법안/공약을 인터넷(지지정당 없음 사이트)으로 사람들에게 법안/공약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 뒤, 찬성이 우세하면 찬성으로, 반대가 우세하면 반대인 채로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동의/반대를 하는 방식이다. 즉, 공약을 국민이 선택하는 방식이다.[4] 실제로 여론 조사 때, 당인 줄도 모르는 무당파들이 이 당으로 대답하는 바람에 여론조사 때에 이 당 혼자서 제일 높은 지지율(...)이 나왔던 적도 있었다. 또, 선거 때에도 이러한 이름 때문에 무당층들이 뽑는 경우도 있다고.[5] 스즈키 노부유키의 의석이다.[6] 홋카이도 '지역'이 아닌 일본 내 아이누 '민족'을 대표하는 정당인데 현실적으로 아이누족이 비교적 많이 사는 홋카이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7] 교토 시의회 5석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에 재직 경험을 가진 20대 ~ 30대 젊은층이 중심이다.[8] 현재 일본 유신회 지역 정당 소속은 아니다. 2013년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나가고 있다.[9] 미일관계 유지를 주장하는 중도우파 성향이다.[10] 당사는 도쿄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나고야 지역 정당이다. 나고야 시의회 의석을 보유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일단 나고야 시장 카와무라 타카시가 이 당 대표이자 설립자이다.[11] 자기네들은 그렇게 부른다. 실제로 매춘부상이라고 비하하며 인형을 만들어 나누어 준 적도 있다.[12]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면 중국에서 흑자보고, 일본에서 적자본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 대부분이 우리나라 기업에 의존하는데, 관계가 끊기면 일본 경제가 크게 무너질 수도 있는 무책임한 공약이다.[13] 한때는 오키나와현의 지역 정당이었으나 당을 도쿄로 옮겼고 마타요시 미츠오도 도쿄선거구에서 나온다. 지역을 옮긴 이유는 2002년 오키나와현지사 선거에 출마한 마타요시가 "오키나와 현민이 유일신 마타요시 예수를 차기 오키나와현 지사로 뽑지 않는다면 우리 세계경제공동체당 본부는 도쿄로 옮겨가겠다. 이것은 자자손손 오키나와 현민의 수치이거늘 그래도 좋은가?"(...)라는 괴이한 공약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당연히 낙선하였고 공약을 실천해(...) 도쿄로 옮겼다. 참고로 마타요시의 출신지인 오키나와현은 일본에서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가 예수를 자칭하게 된 것도 출신 지역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기독교 신자 비율이 높은 환경이니 기독교계 사이비 종교인도 출현한 것.[14] 당시 총리였던 고이즈미 준이치로더러 할복해야 한다는 소리였다. 예수가 자살을 요구?[15] 가두연설을 할 때, 다른 후보의 선거유세차가 지나갈 때 그 사람이 어느 당인지를 막론하고 앞에 명대사를 외친다. 물론 후보자들은 무시하지만 유권자들은 빵 터지고 열렬히 환호한다. 물론 개그 캐릭터 취급이고 실제 득표율은 1%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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