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수사대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개요 [편집]
안보수사대는 대한민국 경찰청의 방첩부서다.
2. 상세 [편집]
3. 편제 [편집]
4. 타 부서와의 관계 [편집]
다른 경찰 조직과도 이질적인 부서인데, 같은 경찰들과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는게 암묵의 룰이다.굳이 교류가 있는 부서라면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정도 될것이다.
5. 위상 [편집]
경찰 중에서 요직은 수사,정보 쪽인데 간첩을 잡는 보안부서는 왜 요직이 아니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직에서 한직이 되기 때문이다.
바로 보수 정권에서는 요직이 되지만, 진보 정권에서는 한직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수 정권때는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많이 검거되지만, 진보 성향 정권 때는 많이 안 잡혀 들어온다.[2]
무엇보다도 통계상 간첩의 90% 이상을 국가정보원이 검거하는것이 방첩 분야의 현실인지라 보안수사대는 대부분 이적물 소유 등의 가벼운 죄만 잡아내고 있고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편이다. 오죽 성과가 없으면 규모 감축 수순까지 들어간 상태.
다만 본청인 안보수사국 자체는 요직인 편이다.[3]
현재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서울지방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수사하고 있는만큼, 아주 한직은 아닌것으로 보인다.
바로 보수 정권에서는 요직이 되지만, 진보 정권에서는 한직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수 정권때는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많이 검거되지만, 진보 성향 정권 때는 많이 안 잡혀 들어온다.[2]
무엇보다도 통계상 간첩의 90% 이상을 국가정보원이 검거하는것이 방첩 분야의 현실인지라 보안수사대는 대부분 이적물 소유 등의 가벼운 죄만 잡아내고 있고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편이다. 오죽 성과가 없으면 규모 감축 수순까지 들어간 상태.
다만 본청인 안보수사국 자체는 요직인 편이다.[3]
현재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서울지방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수사하고 있는만큼, 아주 한직은 아닌것으로 보인다.
6. 향후 미래 [편집]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고 하는데, 이관한다면 경찰에서 대공수사를 하는부서인 안보수사대가 받는다.
이렇게 되면 국가정보원의 대공부서까지 이관받을 확률이 높아, 국내에서 간첩을 검거 및 수사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기관이 된다.[4]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정원과 꾸준히 공조를 해야 하며,[6]인권 유린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현재 수사경찰로 따로 창설되는 국가수사본부 예하 안보수사국이 대공수사 기능을 이첩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되면 검찰은 기소 및 수사 지휘, 안보수사국은 직접수사 및 용의자 검거, 국가정보원은 대공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 등[7]으로 업무가 분장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정보원의 대공부서까지 이관받을 확률이 높아, 국내에서 간첩을 검거 및 수사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기관이 된다.[4]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정원과 꾸준히 공조를 해야 하며,[6]인권 유린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현재 수사경찰로 따로 창설되는 국가수사본부 예하 안보수사국이 대공수사 기능을 이첩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되면 검찰은 기소 및 수사 지휘, 안보수사국은 직접수사 및 용의자 검거, 국가정보원은 대공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 등[7]으로 업무가 분장될 것이다.
[1] 그 외에 임무는 탈북자 보호랑 보안 관련 정보 수집이 있다.하지만 탈북자 보호및 관리는 일선 경찰서 안보과가 담당하는 편이다.[2] 그렇다고 일을 안하는 부서는 아닌데, 보안수사대에서 종북이나 좌익단체들을 감시하기 때문이다.[3] 보안관련 정보수집이외에도,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4] 나머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및 검찰청 공공수사부다.[8][5] 공공수사부 옛날 이름이 공안부였다.충격한마디로 공안이 수사하는...[6] 국정원은 수사권만 폐지하는거지, 대공정보는 수집할수 있다.[7] 현재 국정원이 대공용의점이 없는 테러, 마약, 조직범죄, 국제범죄 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보수집, 작성 및 배포 위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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