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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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2. 실명제도

1.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편집]

특히 본인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는 당연히 실명제가 적용된다.

2. 실명제도 [편집]

  • 금융실명제
  • 부동산실명제[1]: 김영삼 정부가 95년 도입한 제도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실시했다. 재산 은닉이나 탈세를 비롯하여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규제 장치를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인터넷 실명제: 자신의 실명을 밝혀야 인터넷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비추실명제: 실제 제도가 아닌, 비추의 주인이 특정될 때 인터넷 상에서 쓰이는 드립이다.


[1]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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