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석 현황 (2020.11.19)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서울시 의회가 민선으로 전환되고 나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무상급식 투표'와 '메트로 9호선과 우면산터널 민자사업' 건과 관련된 논란이다. 두 사건 모두 2011년~2012년에 일어났고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꾸린 서울시 의회에서 일어난 일이다. 무상급식 투표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전국을 강타한 '무상복지' 열풍의 후폭풍으로 벌어진 일이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두 담론의 대결을 상징하는 투표였다. 당대 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은 무상복지 바람에 본인이 1%포인트 안으로 신승하게 되자 무분별한 복지 포풀리즘을 저해하겠다는 목적으로 주민투표 방식으로 무상급식 반대 투쟁에 나섰고 투표율이 33%를 넘지 못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하였다. 하지만 당시 초선 서울시의원이던 강희용 의원을 주축으로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의 명부가 허위임을 지적 받았고 당시 여당의 조직적 개입 의혹이 확산되어 서울시에서는 26만여건의 서명 건을 폐기하였다. 여기에 예산 및 법적 소송(당시 무상급식조례안은 재판 중인 상황)의 경우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강희용 의원 측의 주장에 의거해 투표 거부 운동이 더욱 확산하게 되었고 결국 무상급식 주민 투표율은 25.7%에 그쳐 개표함도 열지 못한채 오세훈 시장이 전격 사퇴하게 이르렀다. 이로 인한 전국적 무상복지가 확산되게 되었고 무상급식은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시행될 정도로 가장 보편적 정책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