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이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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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2. 상세3. 선출방법4. 이야기거리5. 역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목록

1. 개요 [편집]

비상임이사국(非常任理事國)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에서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을 제외한 선출제 이사국을 의미한다. 비상임이사국은 임기 2년에 중임은 가능하나 연임은 불가능하다.

2. 상세 [편집]

UNSC 구성에 대륙별 안배를 위한 쿼터를 둠에 따라 현재는 아프리카 3개국, 아시아 2개국, 중남미 2개국, 동유럽 1개국, 서유럽 및 기타(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의 캐나다) 2개국으로 구성된다. 참고로, 서유럽은 1개 국가 이상이 반드시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5개 국가 중 1개 국가는 아랍 나라로 하며, 아랍 국가는 서아시아에서 한 번, 북아프리카에서 한 번씩 교대로 뽑는다.

유엔의 허수아비라고 불리는데, 대표적인 오해다. 이렇다면 일본, 독일 등 비상임이사국 단골들은 외교적 허영심때문에 계속 출마한다는 소리밖에 안된다. 비상임이사국에게는 거부권(비토)이 없을 뿐이다. 안보리 15개국 중 7개 이상의 이사국이 반대하면 의제는 통과될 수 없다. 비상임이사국 7~10개국이 뭉치지 않는 한 상임이사국들을 견제할 수 없으니 유명무실해보일 수 있겠지만 상임이사국들이라고 똘똘 뭉치진 않는다. 큰 틀에서는 서방(미국, 영국, 프랑스)과 구 공산권(러시아, 중국)으로 입장이 갈리고 각 진영 내에서도 또 갈린다. 오히려 상임이사국 5개국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가 더 드물다.

또, 상임이사국들도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상임이사국도 거부권 행사의 대가로 받는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자국의 입장은 반대이긴 해도 무조건 막아야 한다!! 정도의 안건이 아니라면 표결에서 거부권 행사보다는 단순 기권으로 끝낸다.

때문에 비상임이사국이 중요한 것이다. 상임이사국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력의 행사가 가능한 것이 비상임이사국이다.

비상임이사국으로 쿼터에서 뽑히면, 추인 때 상임이사국 5개국에서 거부권이 나오면 안 된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려 했고 에스토니아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려 했다. 다행히 둘 다 실제로 행사되지는 않았다.

3. 선출방법 [편집]

  • 추대
    보통 각 대륙별 쿼터에 따라 대륙에서 단일 후보를 추대하여 의례적인 추인 행사를 거쳐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한다. 비상임이사국에 뭔가 엄청난 혜택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설사 복수후보가 나오더라도 양국 및 주변국의 중재하에 어느 한 쪽이 포기하는 식으로 단일후보를 선출한다. 이렇게 해당 대륙에서 단일후보가 선출되면 투표없이 기립박수로 추인한다.
  • 표 대결
    그러나 동일 대륙에서 복수의 국가가 비상임이사국 자리에 욕심을 내고 절대 양보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표대결로 가야 한다. 합의를 중시하는 UN이기에 이때 필요한 득표수는 절반이 아닌 2/3이다.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외교력이 밀리지 않는 이상 2/3 득표를 넘기기 힘들고, 2/3을 넘기기 위해 투표를 계속 반복하면서 서로 합의점을 찾게 만든다.
  • 제3국 선출
    가끔 표 대결에서 어느 한 쪽이 2/3 득표를 하는 게 죽어도 안 되겠으면, 우리 둘 다 하지 말고 다른 놈을 세우자!는 식으로 제3국을 선출한다.

4. 이야기거리 [편집]

  • 비상임이사국으로 최다선출된 나라는 일본이다. 패전국이자 전범국으로서 한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일본은 1958년 첫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이래 2016~17년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면서 무려 11번째 비상임이사국을 달성하게 된다. 때문인지 상임이사국 진출도 노리고 있는데... G4 문서 참고.
  • 대한민국 역시 국력에 비해 역임횟수가 적은 (2회) 대표적인 나라인데, 소련이 한국의 UN 가입에 비토(거부권)를 발동하는 바람에 1991년에야 가입해서 그렇다. 그래도 가입한 지 몇 년 안되어 1996~1997년에 첫 비상임이사국 직을 수행했는데, 그 다음 비상임이사국 도전 시기가 2007~2008년 임기로 하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선거랑 겹쳐서 포기하고, 이후 2013~14년 임기때 선출되었다. 다음 임기 순번은 2027~2028년에 돌아올 예정.
  • 일본의 경우, 하도 많이 해먹다보니 잦은 출마로 인한 아시아-태평양 쿼터 국가들의 불만도 많은 편이다. 비슷하게 해먹은 브라질이야 중남미 쿼터 국가 자체가 적은 편이지만 아시아-태평양 쿼터의 국가는 엄청나게 많다보니... 때문에 출마희망국들에게 경제원조를 해주며 주저앉히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9~2010년 비상임이사국 선거. 당시 몽골은 이라크 파병 등으로 높아진 자국 입지를 활용하고자 오래 전부터 추진해오던 비상임이사국 출마를 계획했는데, 반기문 총장의 당선으로 자국의 상임이사국 진출이 어렵다고 생각한 일본이 급박하게 아시아-태평양 쿼터로 출마하기로 결정하면서 충돌이 생겼다. 일본은 2005~06년 비상임이사국을 역임했기에 고작 2년의 휴식기를 갖고 재도전하는 모양새였던 것이라 반발이 매우 격심했다. 이에 일본은 무상지원 3억 5천만엔이라는 현질에다가 몽골 건국 800주년 기념식에 유력 정치인 수십여 명이 우루루 몰려가서 사정한 덕에 몽골의 양보를 받아냈다.(...)
  • 2007~08년 비상임이사국 중남미 쿼터는 제대로 막장으로 흘러갔다. 반미를 외치던 남미좌파의 상징 우고 차베스의 베네수엘라가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선언했는데, 이를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부시 행정부의 미국은 친미국가 과테말라를 내세워 베네수엘라의 도전을 저지했다. 문제는 표대결에서 과테말라가 매번 이기긴 했지만, 당시 미국의 일방주의에 반감을 가진 국가들과 베네수엘라의 석유퍼주기 지원을 받은 국가들이 똘똘 뭉치면서 과테말라도 2/3 득표를 하지 못하고 무려 47차례나 투표를 했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다른 중남미 국가들이 그만해 미친놈들아를 시전하며 중재, 제3국이던 파나마가 대신 비상임이사국이 되었다. 이후 베네수엘라는 2015~16년 비상임이사국이 되긴 하는데, 이때는 유가폭락으로 사정이 나빠져서 딱히 뭐라할만한 활동을 하지 못했다.
  • 2019-2020 비상임이사국 서유럽 몫으로 독일이 출사표를 던졌다. 2018년 3월 29일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례적으로 빨리 출사표를 던졌다는 평이다. 사실상 선빵을 날린 것. 벨기에와 이스라엘이 자극받아 동시에 출마선언을 하면서 독일과 3파전이 형성됐다. 결과는 벨기에와 독일 선출.
  • 참고로 아시아 몫의 비상임이사국은 2019년 기준, 2029-2030년 임기까지 무려 10년치가 협상이 완료되어 있다. 일단 대한민국은 2027-2028년 임기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순번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자 2017년에 외교부는 2024-2025년 임기에 도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6천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 2020-2021년에는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라틴아메리카), 에스토니아 (동유럽)가 새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했다. 동유럽 쿼터로 에스토니아가 뽑히자 역사적 이유로 러시아가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나 연정 협상 끝에 에스토니아에 친러파 총리가 연임에 성공하면서 러시아도 기권표를 던지는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는 피했다. 이외에 베트남 (아시아), 튀니지, 나이지리아 (아프리카)도 진출.

5. 역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목록 [편집]

최초 선출의 경우 나라 이름에 링크를 걸어 표시하였다.
[1] 애초에 가입 자체가 늦었다 (1973년). 이것은 분단국가로서 가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2] 서유럽/기타 중 서유럽은 영국, 프랑스가 상임이사국이라 독일밖에 남은 국가가 없다. 기타는 사실상 북아메리카랑 오세아니아인데, 미국이 상임이사국임을 감안하면 캐나다, 호주밖에 안 남는다.[3] 이 때가 첫 비상임이사국 선출이었고, 비상임이사국 중 절반을 격년제로 바꿔야 했기 때문에 이들 3개국은 1년짜리 비상임이사국이었다.[4] 미국과 소련의 타협으로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소비에트 공화국은 소련의 공화국이었지만 회원국 자격이 있었다.[5] 유고슬라비아는 1956년 1년만 활동하고 사퇴. 필리핀이 잔여임기 1년을 대행하였다.[6] 1972년 스리랑카로 국명을 바꿈.[7] 폴란드는 1960년 1년만 활동하고 사퇴. 터키가 잔여임기 1년을 대행하였다.[8] 1958~1961년간 존속한 이집트-시리아의 연합국가.[9] 라이베리아는 1961년 1년만 활동하고 사퇴. 아일랜드가 잔여임기 1년을 대행하였다.[10] 루마니아는 1962년 1년만 활동하고 사퇴. 필리핀이 잔여임기 1년을 대행하였다.[11] 체코슬로바키아는 1964년 1년만 활동하고 사퇴. 말레이시아가 잔여 임기 1년을 대행하였다.[12] 이 때부터 비상임이사국이 6개국에서 10개국으로 늘어났다. 그에 따라 1966년에는 비상임이사국을 7개국 선출했으며, 그 중 뉴질랜드와 우간다 2개국은 1년 임기였다.[13] 자이르는 콩고민주공화국이 국명을 바꾼 후 쓰던 국명.[14] 선출 당시 남예멘이었으나, 임기 중에 북예멘에 통일되면서 잔여임기를 통일 예멘이 대행하였다.[15] 본래 사우디아라비아가 선출되었으나, 사우디가 이사국 지위를 거절하여 대신 요르단이 선출되었다.[16]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는 2년 임기를 반으로 나누어 이사국을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탈리아가 2017년 이사국, 네덜란드가 2018년 이사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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