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점정부

대통령제 국가의 입법부, 즉 국회/의회에서 나타나는 구성.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부'라는 단어를 행정부+의회로 볼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의 정당이 다른 상태.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주로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대통령 임기 말 치뤄진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의석을 얻어서 국회 제1당이 되었을 때 분점정부의 상황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20대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으로 국회제1당이 되었으나, 당시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보다 총 의석 수가 조금더 낮았고, 대통령이 박근혜였기에 분점 정부의 상황이 이루어졌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단점정부다. 대통령 소속 여당이 과반에 가깝거나 과반의석 이상을 차지하고 국회 제1당인 경우를 단점정부라고 한다. 참여정부 임기 초반의 17대 총선과 이명박 정부 18대 총선를 생각해보면 쉽다. 민주당이 177석을 가져간 21대 총선의 경우도 단점정부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제를 국가체제로 갖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정치적 상황이기도 하다. 특히 대통령제의 본산인 미국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분점정부 및 단점정부가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빌 클린턴 정부 임기말 공화당 다수의 미국 의회가 단점 정부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