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목차
1. 법률 용어2. 은어3. 유튜버 법규

1. 법률 용어 [편집]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 알도르 평화감시단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법규범. 법률, 법규명령[1], 행정규칙[2]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법률 + 규칙 = 법규'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법규가 아니더라도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재판 규범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다. 가령 민법에서 인정되는 관습법이나 조리, 상법에서 인정되는 상거래의 관습 등을 말한다. [3]

2. 은어 [편집]

뻐큐를 돌려 말한 것. 얼핏 들으면 의외로 비슷하게 들리는 덕분에 생긴 은어로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2013년 대도서관GTA5 실황 중 쓰이면서 자주 쓰이기 시작했다. 욕이 없는 순한 맛 방송을 표방했기에 욕이 나오면 어떻게든 순화해야 하기 때문에 게임 중 뻐큐가 나올 때 마다 법규를 지키라는 말으로 대체한 것.

욕설을 돌려 표현하는 은어다 보니 자주 접하고 사용하다 보면 원래 단어인 법규 역시 묘한 기분이 들게 될 수 있다. 실제로 수업 시간에 (사회 혹은 법과정치) 선생님이 법규에 대해 설명할 때 일부 학생들이 웃음을 참지 못해 혼나는 일도 전국 각지에서 종종 벌어진다.

단어 법규에 쓰이는 한자 規는 '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로 '법 규'라고 읽는다.

3. 유튜버 법규 [편집]

[1] 법규명령의 종류에는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각부장관령, 조례, 규칙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규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법규명령을 의미한다. 후술할 행정규칙과는 다른 것이니 주의.[2] 행정규칙은 법률이나 법규명령의 근거가 없는 한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해당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구속력이 있다. 즉, 법규성이 없다.[3] 단, 형사소송에서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명문 법규만 가지고 재판을 한다. 범죄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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