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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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 [편집]
민중의 심리.
일반적으로 통치권 입장에서 바라본 대중들의 심리를 칭한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통치권자들이 민심을 무시한다면 결국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자.[1]
그러나 오히려 민심이 자유민주주의(혹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의 주적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민중이 일제히 법을 부정하고, 국가 기관이 대중의 요구를 법보다 크게 중시하면 무정부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 뿐만이 아니라 국민 사이에서도 민심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의견이 크게 탄압당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한국인이라면 XX해야지 하면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을 매국노라며 철저히 매장하는 등. 국민정서법도 참고.
즉, 민심이라고 너무 들어줘도 파멸을 면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민심을 수용하면 극단주의 세력의 집권이라는 국가 막장·멸망 테크를 탈 수 있으니 거를 건 걸러내는 것이 옳다. 다른 게 틀린 게 아닐 수도 있듯, 민중의 주류라도 틀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무시하면 안된다. 마녀사냥도 민심이 일으킨 사태 중 하나고, 민중의 폭주로 탄생한 게 바로 나치다.
일반적으로 통치권 입장에서 바라본 대중들의 심리를 칭한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통치권자들이 민심을 무시한다면 결국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자.[1]
그러나 오히려 민심이 자유민주주의(혹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의 주적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민중이 일제히 법을 부정하고, 국가 기관이 대중의 요구를 법보다 크게 중시하면 무정부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 뿐만이 아니라 국민 사이에서도 민심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의견이 크게 탄압당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한국인이라면 XX해야지 하면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을 매국노라며 철저히 매장하는 등. 국민정서법도 참고.
즉, 민심이라고 너무 들어줘도 파멸을 면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민심을 수용하면 극단주의 세력의 집권이라는 국가 막장·멸망 테크를 탈 수 있으니 거를 건 걸러내는 것이 옳다. 다른 게 틀린 게 아닐 수도 있듯, 민중의 주류라도 틀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무시하면 안된다. 마녀사냥도 민심이 일으킨 사태 중 하나고, 민중의 폭주로 탄생한 게 바로 나치다.
[1] 하다못해 왕조국가 시절에서조차 민심에 완전히 역행하는 정치를 했다가 몰락한 통치자도 여럿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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