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본주의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분류
民本主義 / Democracy[1]

목차
1. 정의2. 민주주의와의 관계3. 기타

1. 정의 [편집]

백성을 위주로 하는 정치 이념이다. 백성이(민) 나라의 근본이(본) 된다는 뜻이므로, 백성의 뜻은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였다. 즉, 백성의 뜻을 받들어 백성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이념이다.

2. 민주주의와의 관계 [편집]

인민을 위하는 통치를 해야 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민본주의는 정권을 잡은 세력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에 의한 강제력으로 시민을 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본주의는 인민에게 주권이 없는 비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민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요구하기가 힘들다. 반면에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이 깨어있다면 강제력을 동원할 수가 있다.[2]

3. 기타 [편집]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절 일본에서는 democracy를 '민본주의'라 번역했는데 실상 의미는 민주주의와 같았다. 민주주의가 아닌 이유는 골때리게도 '국민이 주인이면 천황은 뭐가 되느냐?'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
[1] 민본주의도 데모크라시로 번역한다고 한다.[2] 깨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력을 동원하려 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다는 뜻이다. 이 때는 정권을 잡은 세력이 자율적으로 민본주의를 실현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기도 하다. 깨어있지 않은 다수의 민중들이 깨어있는 소수의 민중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경우가 적으므로... 즉, 민주주의와 민본주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있다. 일각에서는 대립되는 관계로 놓고 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동양의 유교에 대한 적대적인 시각이 담겨 있으므로 똑바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이 무시된 부분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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