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본사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의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해 있다.

1938년 1월 24일 재단법인 조선지적협회로 출발하여 1949년 5월 1일 대한지적협회로, 1977년 7월 1일에는 지적법 개정에 따라 대한지적공사로 명칭을 바꾸었다. 1939년 5월 1일 지적측량기술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1994년 4월 1일 지적기술연구소를 설치하였다. 2013년 12월 현재 위치로 이전했다. 현재 교육훈련기관은 국토정보교육원으로, 지적기술연구소는 지적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중이었다가 공간정보연구원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2015년 6월 4일에 시행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으로의 위상변화에 맞게 2015년 6월 8일을 기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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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적공사 시절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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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로고.

구 마스코트 지돌이 & 지순이. 모델은 측량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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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마스코트 랜디.

2015년 6월 15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본부의 한 간부가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사무실에 들어와 여직원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벌였다. 그런 가운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강간미수 의혹을 단순 성추행으로 잘 매듭지은 사건이라고 선을 긋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기사

2019년 1월 11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에 갓 입사한 20대가 제주 서귀포시의 10층 높이 호텔에서 추락해 숨졌다. 유족들은 직속 상사의 폭언과 직장 내 괴롭힘에 못 이겨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기사

토지의 크기 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한다. 그런데 몇년 전에 공사의 측량 결과로 지자체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었는데 몇년 후 이웃 주인이 자기 영역을 침범했다면서 침범한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생겼다.

재판부는 공사의 측량 방식이 잘못될 수 있다면서 일반 측량업자에 측량을 맡겼고 일반 측량업자의 측량 방식이 적법하다고 보고 승소 판결하였고 대법원까지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자비로 철거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한국국토정보공사 측은 잘못이 없다고 한다. 판결과 같이 측량을 했다가 토지 소유자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거라고 한다.

그 외에도 일제 당시의 지적도가 너무 오래되어 디지털화시켜서 보관했는데 디지털화된 지적도에서 여기저기 오류가 많아 10년 째 수정 중이라고 한다. 30년 정도를 지나야만 디지털 지적도 수정이 완료되는데 오류 때문에 각 토지의 경계가 불명확해 분쟁이 벌어지고 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