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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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목차
1. 糾正2. 糾正3. 規正4. 規定5. 規程

1. 糾正 [편집]

잘못을 밝혀 바로잡음.

2. 糾正 [편집]

  1. 고려시대에, 내방고와 덕천고에 두었던 벼슬.
  2. 감찰규정

3. 規正 [편집]

바로잡아서 고침.

4. 規定 [편집]

  1. 규칙으로 정함.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 비슷한 말로 규제가 있다.
  • 맞춤법 규정
  • 대회의 규정에 따라 금지 약물을 복용한 선수는 탈락하였다.
  • 본을 서로 받을 건 없습니다. 업무 규정 내에서 살림살이도 해야 될 테니까요.
  1.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함.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
  • 먼저 이 사건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내려 봅시다.
  1. 양이나 범위 따위를 제한하여 정함.
  • 여담이지만, 고대 그리스 철학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인 ἄπειρον(apeiron. 아페이론)은 '규정될 수 없는 것', '한정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흔히 '무규정자', '무한정자' 등으로 번역한다.
  1. <문화어> 집단생활을 하는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행동 준칙.

5. 規程 [편집]

  1. 조목별로 정하여 놓은 표준.
  2. 행정법상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하여진 명령 조항을 통틀어 이르는 말.
  3. 관공서 따위에서, 내부 조직이나 사무 집행 따위를 정하여 놓은 준칙.

대통령령은 제명이 '○○법 시행령'인 것이 가장 많지만, '○○규정'으로 된 것도 매우 많다. 예컨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보규정', '보안업무규정' 등.

행정규칙 중에도 '○○규정'인 것들이 매우 많은데, 그 법적 성질은 훈령인 것, 예규인 것, 고시인 것, 국립학교 학칙 등 천차만별이다.

공공기관의 주요 내부 규정은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이기도 하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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