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톡톡

1. 개요 [편집]

홈페이지

2016년에 만들어진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1]할 수 있는 시민입법플랫폼이다.
그리고 기간이 30일로 제한된 청와대 국민청원과는 달리 기간이 무제한이다.
누구나 회원가입&로그인만 하면 법안 제안을 할 수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보다 일찍 만들어졌으나 청와대 국민청원에 비해 인지도가 매우 낮다.[2][3]
또한 제안 참여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여 중 버튼을 클릭하면 제안 참여 취소를 묻는다. 물론 실제로 취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2. 역사 [편집]

첫 법안 제안 [4]
역대 최다 참여 제안 [5]

2020년 1월 28일 기준 현재까지 삭제되지 않은 제안의 수는 총 638개이며 삭제되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현재 입법 성공한 법안 제안은 3개, 입법 활동중인 법안은 7개이다. 현재까지 기준 인원인 1000명을 돌파한 제안은 31개이다.[6]

2019년 9월 16일에 502 Bad Gateway 오류가 터졌다가 복구되었다.
2019년 12월 7일에 504 Gateway Time-out 오류가 터지고 6일후인 12월 13일에야 복구되었다.
2020년 1월 28일에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한다. 국민동의청원으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1월 29일 시점에도 종료되지 않았다.

3. 문제점 [편집]

3.1. 페이지 다중 넘김 기능의 부재 [편집]

몇년간 제안이 쌓이면서 총 페이지수가 5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한번의 클릭으로 한 페이지씩만 넘길 수 있다. 웹검색만 하더라도 한번의 클릭으로 5~10페이지 정도는 넘길 수 있는게 일반적임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단점이다. 이 제약은 댓글란에서도 마찬가지다.

3.2. 페이스북 로그인 오류 [편집]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시도하면 차단된 URL: 리디렉션 URI가 앱의 클라이언트 OAuth 설정의 화이트리스트에 없으므로 리디렉션하지 못했습니다. 클라이언트 및 웹 OAuth 로그인이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고 모든 앱 도메인을 유효한 OAuth 리디렉션 URI로 추가하세요.라는 오류 메세지를 내뿜으며 로그인이 안된다.

3.3. 잦은 서버 오류 [편집]

위의 역사 문단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19년 하반기에만 서버 오류가 두번이나 터졌다. 특히 두번째 오류는 무려 6일간이나 이어진 오류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4. 관련 문서 [편집]

[1] 근데 요청을 계속 할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이 응답할 의무는 없다.[2] 그래도 기준 인원이 200분의 1이고 기간이 무제한이라 기준인원 채우기는 더 쉬울거다.[3]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홍보 부족이 클 것이다.[4] 주소가 5번이지만 이게 찾을 수 있는 첫 페이지이다. 이보다 이전인 4개의 제안은 삭제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16년 10월 4일에 제안되었고 2017년 말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5] 몰카 판매 금지 법안 제안이다. 2017년 4월 6일 제안이다. 기준 인원의 18배가 넘는 18535명이 동의했다.[6] 근데 1000명을 돌파한 제안 중에서 국회톡톡 사이트에서 매칭실패 했어도 다른 경로를 통해 결국 이루어진 경우도 많다.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 임신중절 전면 합법화 제안(물론 임신주수에 따른 제한은 생길 순 있어서 전면 합법화가 됐다고 보긴 어렵기는 하지만 일부분 이루어진 셈이다.)이나 결국 정부정책에 의해 합법화가 이루어진 문신사 법제화 제안이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