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 개요2. 사례3. 퀄컴의 시장 독점적 지위남용

1. 개요 [편집]

過徵金

과징금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한 사업자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또는 면허의 취소나 정지처분에 대신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얻는 수입이다. 과징금은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벌금이나 과태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과징금 수입을 징수분야의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한다는 점에서 벌금 등과 차이가 있다.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개별법에 따라 징수하고 있으며,[1] 추후 체납시에는 국세징수법이나 지방행정제재·부과등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체납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원 처분(사업 또는 면허의 취소나 정지)으로 변경하여 재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과징금은 벌금이나 과태료에 비해 금액 자체가 훨씬 크다 보니,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은 언론에도 곧잘 보도된다.

과징금은 행정처분이므로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으로 가거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2]

2. 사례 [편집]

3. 퀄컴의 시장 독점적 지위남용 [편집]

현재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다. 그 액수는 무려 1조300억 원. 자세한 내용은 퀄컴의 해당 항목 참조.

3.1. 디젤게이트 사건 [편집]

8만3000대 인증취소·판매정지…과징금 178억원이나 받은 사건. 자세한건 문서 참조,

[1] 벌금이나 과태료 등과 달리, 과징금은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 자체가 없다. 참고로 벌금은 형법,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기본법으로 두고 있다.[2] 벌금의 경우 형사재판이나 즉결심판을, 과태료는 과태료재판을 하는 것과 비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