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효과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어떤 정책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필요할 때, 정책 시행의 당위성으로 언론에 공개된다.

정부가 직접 하고 싶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으니(...) 대개 민간연구소나 KDI가 추산한다.

계산 방식은 근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로라하는 엘리트들이 근무중인 연구기관이 제시하는 것 치고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주먹구구식이다.

무엇보다 이 경제효과라는 걸 직접 체감할 수 없는 너, 나, 우리 서민들에게는 그저 숫자놀음에 불과할 뿐. 결국 소위 경제효과 타령은 국민들에게 비아냥거리로 전락했다.

차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재계에서 주로 애용한다. 최저임금을 x만큼 인상하면 기업의 부담이 심대하게 커진다는 내용이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