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료

경제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전문지식으로 무장하여 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관료 집단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부류들이 바로 경제관료들이다. 정확한 정의는 없으나 좁게는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을, 넓게는 예산·세제·산업·고용·부동산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

현대 국가에서 채택되는 가장 주요한 원리 3가지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긴 하지만, 자본주의가 성행함에 따라 현대국가의 모든 문제는 경제에서부터 시작하고 경제로 끝나는 일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복지, 국방, 산업, 과학기술, 환경, 교육 등의 정책에서 핵심 논쟁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얼마나 배정할 것인가하는 문제이며 뿐만 아니라 국력 차이, 전쟁유발, 정권교체, 외교 등 많은 국가적 문제가 경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어떠한 정책을 좋은 의도로 수행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않는다면 그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해질 수 있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정책, 법률을 수립하더라도 그에 필요한 재정적 뒷받침과 경제적 타당성이 수반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기기 어렵고, 설사 실행한다하더라도 엉뚱한 결과만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탕으로 통치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이고, 법치주의에 따라 사법의 영역을 맡는 것이 검사와 판사라면, 자본주의 하에 행정부에서 정책 설계와 집행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바로 경제관료들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를 국내 최고의 권력기관 중 하나로 보는 것이고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 승계 서열 3위인 것이다.

현대 경제학은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무차별적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경제학의 주요한 학문적 목적은 어떠한 특정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효율적이며 최적화된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이 기존의 담당 영역이었던 경제정책, 예산, 재정, 금융 분야를 뛰어넘어 환경, 복지, 문화, 법 등의 영역까지 손을 뻗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각 분야 전문성, 행정능력, 법률적 지식과 함께 대정부 로비력까지 갖춘 경제관료들이 정부, 정치권, 공공기관, 금융계, 산업계를 막론하고 요직을 차지하는 경향이 세계적으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부처 출신 관료가 언뜻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복지, 환경, 과학기술 등 관련 부처의 요직을 차지하거나 국회의원, 공공기관장, 대기업 간부 등으로 진출한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