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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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예시

結合犯.

1. 개요 [편집]

개별적으로 독립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여러 개의 범죄가 결합하여 한 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결합범의 예시로는 강도죄가 자주 언급된다. 강도죄는 폭행죄 혹은 협박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이다. 강도강간죄는 강도죄와 강간죄의 결합범, 강도살인치사죄는 강도죄와 살인죄 혹은 과실치사죄의 결합범이다.

이와 비슷한 것은 상상적 경합범이 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나 같은 죄로 통합되진 않고 각각의 죄가 된다.

2. 예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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