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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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憲沮止線
의원정수가 300명일 때, 개헌선은 200명, 개헌저지선은 101명이 된다. |
1. 개요 [편집]
개헌저지선, 헌법개정저지선, 호헌선 또는 탄핵저지선[1]은 국회에서 개헌안이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의석 수를 이른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개헌안이 가결되기 위해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3분의 2의 의석을 개헌선이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정당을 제외한 어떤 정당이 개헌선을 충족하는 것을 막는 선이 개헌저지선이다. 한 정당이 의석의 3분의 2를 쓸어가는 정국은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개헌저지선'에 관한 뉴스가 더 많다.
개헌선・개헌저지선의 법적 근거인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와 공직선거법 제2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헌선・개헌저지선의 법적 근거인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와 공직선거법 제2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2. 상세 [편집]
대한민국 국회에서 어떤 정당이 이 101석 이상을 확보하느냐 확보하지 못하느냐는 그 정당의 미래는 물론이고 국가 전체의 역사를 좌우할 수도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모든 교섭단체들은 개헌저지선의 확보를 염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야권에서 개헌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하면 개헌선을 넘은 정당이 타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언제든지 헌법을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하지만 헌법 개정안은 아무리 중립성을 추구한다고 해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개헌안을 발의한 정당이나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또는 의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다. 만약 여야가 정치적으로 상반된 양당의 형태를 띌 경우 야당은 자신들의 성향과 반대되는 개헌안이 통과되면, 최상위 규범인 헌법이 가지는 영향력에 의해 반영구적인 정치 타격을 입게 된다. 때문에 개헌저지선의 존재여부는 의회정치에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개헌저지선의 확보가 반드시 개헌 저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전자의 경우 표결은 궁극적으로 헌법기관[4]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유이므로 비밀 투표에서 소속당의 입장과 반대로 개헌 찬성표를 던져 3분의 2가 나올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후자 중 개헌의 경우, 국민투표를 통해, 탄핵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최종 탄핵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다만 개헌저지선의 확보가 반드시 개헌 저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전자의 경우 표결은 궁극적으로 헌법기관[4]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유이므로 비밀 투표에서 소속당의 입장과 반대로 개헌 찬성표를 던져 3분의 2가 나올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후자 중 개헌의 경우, 국민투표를 통해, 탄핵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최종 탄핵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3. 개헌저지선 현황 [편집]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획득하였으나, 제1야당 국민의힘의 의석수 또한 101석이 넘기 때문에 양당 중 한 쪽의 의석만으로도 일단 개헌 저지는 할 수 있는 상황이다.
4. 역대 개헌 저지선 [편집]
4.1. 제2대 국회 [편집]
- 재적의원 210석
- 개헌선 140석
-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 개헌저지선 71석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없음[5]
4.2. 제3대 국회 [편집]
4.3. 제4대 국회 [편집]
4.4. 제5대 국회 [편집]
- 재적의원 58석 (참의원) / 233석 (민의원)
- 개헌선 39석 (참의원) /156석 (민의원)
-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참의원) / 민주당 (175석) (민의원)
- 개헌저지선 20석 (참의원) / 78석 (민의원)
4.5. 제6대 국회 [편집]
- 재적의원 175석
- 개헌선 117석
-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 개헌저지선 59석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민주공화당 (110석)
4.6. 제7대 국회 [편집]
4.7. 제8대 국회 [편집]
4.8. 제9대 국회 [편집]
4.9. 제10대 국회 [편집]
4.10. 제11대 국회 [편집]
- 재적의원 276석
- 개헌선 184석
-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 개헌저지선 93석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민주정의당 (151석)
4.11. 제12대 국회 [편집]
- 재적의원 276석
- 개헌선 184석
-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 개헌저지선 93석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민주정의당 (148석)
4.12. 제13대 국회 [편집]
- 재적의원 299석
- 개헌선 200석
-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 개헌저지선 100석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민주정의당 (125석)
4.13. 제14대 국회 [편집]
- 재적의원 299석
- 개헌선 200석
-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 개헌저지선 100석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민주자유당 (149석)
4.14. 제15대 국회 [편집]
- 재적의원 299석
- 개헌선 200석
-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 개헌저지선 100석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신한국당 (139석)
4.15. 제16대 국회 [편집]
4.16. 제17대 국회 [편집]
4.17. 제18대 국회 [편집]
- 재적의원 299석
- 개헌선 200석
-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 개헌저지선 100석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한나라당 (153석)
4.18. 제19대 국회 [편집]
4.19. 제20대 국회 [편집]
4.20. 제21대 국회 [편집]
[1] 대통령 탄핵 의결에도 마찬가지로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2] 의원직 상실 등으로 정족수가 300인 미만이 될 경우 자연스레 개헌선과 개헌저지선도 바뀐다.[3] 흔히 100석이라고 오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초과'하는 경우임을 명심해야 한다. 100석인 경우에는 상대 정당이 정확하게 개헌선을 충족시키게 된다. 단 국회의원 정수가 299석이였던 18대 국회까지의 개헌저지선은 100석이 맞다.[4] 헌법적으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입법기관인 셈이다.[5] 무소속 당선자만 121명이었다.[6] 처음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개헌저지선을 확보했다.[7] 이때는 아예 여당인 민주당을 견제할 정당이 없었다. 민주당(175석) 다음으로 많은 의석수가 무소속(49석)이었을 정도다.[8] 3선 개헌이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9] 10월 유신으로 설치된 유신정우회로 인해 민주공화당은 직선제로 뽑는 의석 146석의 절반만 차지해도 개헌선을 충족할 수 있었고, 실제로 딱 73석을 획득했다.[10] DJP연합으로 인한 공동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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