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2014년 2월 10일 오후 10시 19분에 폭설로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동 '금영ETS' 공장 지붕이 무너져 야간작업을 하던 현대공업고등학교 실습생 3학년 김대환(19)이 사망했다.

그러나 그의 장례식은 별로 주목받지 못했고[1], 김군이 소속된 업체는 울산 금영ETS가 아닌 하청업체[2]였다는 점이다.

또하나의 문제는 현장실습 규정이나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을 어기면서까지 야근 작업을 시킨 것.[3] 사망사고가 난 후 노동부는 금영ETS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지만 2월 20일부터 이를 해제해 다시 작업이 진행하다가 오마이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다.[4]

그가 정규직 직원도 아니고 비정규직 직원도 아니며, 용역업체나 하청업체 직원도 아닌 현장실습생 신분이라서 사망 뒤에도 처우를 소홀히하지않았느냐는 비판도 있다.[5]

현장실습생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논의가 잠깐 등장하는 듯 했으나 곧 사라졌다. 또한 대다수 특성화고등학교나 종합고등학교의 특성화 학과에서 근로기준법을 가르치지 않고 3학년 학생들을 현장에 내모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 김군은 공부보다는 기술을 익히려 특성화고를 지원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꼭 대학을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냐"며 "대환이가 특성화고로 진학을 한다고 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는데, 이 사회가 이럴 줄 몰랐다"고 한탄했다.

당시 폭설로 지붕이 무너져 금영ETS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인근의 다른 공장들은 주의하기는 커녕 계속 하던 대로 하다가 같은 사고로 1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야무야 묻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