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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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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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정책]] 과정 중 가장 첫번째 과정으로 사회에 널린 문제 가운데 정부가 해결할 문제들을 선정하는, 다시 말해 정책의제를 정하는 과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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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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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정책의제가 결정되는 과정을 두고 콥(Cobb)과 엘더(Elder)는 4가지 단계를 제시하였다.(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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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사회 문제(social Problem) : 말 그래도 사회에 현존하는 모든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후술할 쟁점 공중의제와 비교해서 아직 사회적 토론이 시작되지 못한 문제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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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사회적 쟁점(social Issue) : 국민들 사이에서 비로소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문제들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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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공중의제(public agenda) :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문제들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혹은 자정작용 등을 통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문제들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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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정부의제(govermental agenda) : 정부차원에서 개입하여 해결하기로 결정된 문제들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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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주도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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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정책의제 모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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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정책의제설정이 연구대상이 되기 사작한 것은 1960년대로 이전까지는 정책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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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설정 행위자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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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엘리트주의]] - 정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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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다원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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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무의사 결정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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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설정 과정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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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정책 흐름 모형(policy stream model) - 존 킹돈(John W. Kingdon)이 주장한 이론으로 킹돈은 사회에 널린 문제중 어떤 것이 정책의제가 되는지 설명하는 이론이다. 킹돈은 자신의 저서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에서 사회에는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 총 3가지 흐름이 존재하는데 이 3가지 흐름은 서로가 독립적으로 진행되다가 결합되어 정책의제가 된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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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그리고 3가지 흐름이 결합하게 되는 계기로 정책의 창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 정책의 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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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분류:행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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