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행정구역

현재 대만의 (실질)행정구역은 광역 단위로 따지면 2개 성(타이완, 푸젠), 6개 직할시(타이베이, 가오슝, 신베이, 타이중, 타이난, 타오위안)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이완 성 산하 3개 성할시(지룽, 신주, 자이), 11개 현, 푸젠 성 산하 2개 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2개 성은 형식적으로만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해당 행정구역 휘하에 향(鄕), 진(鎭), 시(市), 구(區) 등의 행정구역을 두고 있다. 대체로 행정 구역은 진먼과 롄장을 제외하면 1920년대 일제 통치기에 확립된 행정 구역을 기초로 한다.

직할시와 성은 행정원에 직속되어 본래는 성이 직할시와 같은 위상을 가지고 성할시와 현은 성 아래에 소속되어 성이나 직할시보다 한 단계 낮은 행정 구역이었지만, 성이 형식화되면서 직할시와 성할시, 현은 실질적으로 행정원 직속이 되어 거의 같은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지방 자치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직할시부터 리 / 촌까지 모두 단체장을 지방선거로 선출한다. 성과 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상위기관에서 대표를 임명해 내려보내는데 2018년(타이완성), 2019년(푸젠성)부터는 더 이상 행정원에서 성의 대표를 임명하지 않는다. 구장은 시에서 임명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구 중에서 원주민 자치 지역으로 인정받은 곳은 지방 자치 단체로 인정되어 구장을 선거로 선출한다. 그리고 직할시는 소위 '6대 도시(六大城市)'라고 따로 취급하고 있다.

아래에 거론하는 행정구역은 현재 대만의 실질 영토를 기준으로 한다. 명목상 영토에 대해서는 이 문서에서 서술한다.

省/Province

현재 대만에는 타이완 성과 푸젠 성의 2개 성이 있다. 국부천대 직전의 중화민국에는 35개 성이 있었다.

국민정부 시절인 1946년에 헌법을 제정한 이래 중화민국, 그리고 현 대만에서는 지방자치가 규정되어 있었지만 성의 장(長)인 성 주석은 중앙정부에서 파견해 내려보내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성의회(臺灣省議會)가 입법기관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국부천대가 이루어진 1949년 이후에는 실질 영토 대부분이 타이완 성에 속하게 되자 당시 국민당 중앙정부는 대륙 수복에 전념했고 내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을 타이완 성 정부에 맡겼다. 한편 실질영토로 유지하고 있었던 푸젠성 지역은 명목상으로만 성 정부를 남겨두고 군정을 실시했다.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1994년에 헌법 수정을 통해 타이완 성의 성 정부 수장 직책 이름을 성장(省長)으로 바꾸고 직선제를 도입했지만 푸젠 성은 군정이 폐지된 1993년 이후에도 성 정부를 명목상으로만 두었다. 곧 타이완 성 정부의 존재에 대해서도 일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맞먹는다는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어 1998년의 헌법 수정을 통해 타이완 성 정부를 간소화했다.

따라서 1998년 이후로 성은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않는다. 성 정부의 수장인 성 주석은 다시 행정원(중앙정부)에서 파견하고, 성의회는 성자의회(諮議會)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행정원에서 파견하는 인사로 이루어진 자문기관이 되어 권한이 크게 줄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명목상의 기능만 하던 타이완 성 정부와 푸젠 성 정부도 해산해버렸다. 따라서 일본의 '군'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아무런 업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행정구역이다.

直轄市/Special Municipality(City)

성과 동격인 행정구역으로, 인구 125만 이상의 성 휘하 행정구역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성에서 분리되어 성과 동격이 된다. 현재 대만에는 타이베이, 가오슝, 신베이, 타이중, 타이난, 타오위안의 6개 직할시가 존재한다. 한때는 행정원 직할이라는 뜻에서 원할시(院轄市)라는 명칭을 썼다.

국부천대 직전의 중화민국에는 12개의 직할시가 있었지만 현재 이 지역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가 되었고, 현재의 대만에서는 1967년에 실질 수도인 타이베이 성할시가 직할시로 지정되어 타이완 성에서 독립한 것이 시초이다. 이후 1979년에는 가오슝 성할시가 직할시로 지정되었다.

오랫동안 타이베이, 가오슝만이 직할시였다가 2010년의 행정구역 대개편을 통해 신베이(구 타이베이 현)/타이중(구 타이중 성할시+구 타이중 현)/타이난(구 타이난 성할시+구 타이난 현)이 직할시로 승격되었고 가오슝 현은 가오슝 직할시에 편입되었다. 2014년에는 타오위안 현이 직할시로 승격되었다.

직할시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법적 위상을 분류하는 용어라 각 직할시의 풀네임은 '○○시'로 표기되지, 과거 한국의 직할시들처럼 '○○직할시'라고 표기되진 않는다. 예를 들어 타이베이는 대만에서 직할시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풀네임은 그냥 '타이베이 시'이다.

직할시는 성과 동급의 행정구역이므로 1994년 이전까지는 정부에서 시장을 임명했고 시의회 의원만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했으나 1994년 이후부터는 시장도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다.

(省轄)市/City

한자 뜻 그대로 '성 관할의 시'라는 뜻이다. 1998년의 타이완 성 간소화 이후 성이 아닌 중앙정부가 직할하게 되어 법적으로는 시(市)라고만 호칭되지만 직할시, 현할시와 구분하기 위해 여기서는 성할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참고로 현할시의 행정관서는 시공소(市公所)이지만 (성할)시의 행정관청은 시정부(市政府)로 그 급이 다르고 산하에 구를 설치하기에 현할시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성할시는 본래 국민정부 시절 중국 대륙 내 각 성에서 한 두 개 도시를 성에서 직할하면서 생겨났다. 해당 성에서 독립된 직할시가 없다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독립된 직할시가 있다면 두 번째로 큰 도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부 성은 성할시가 없는 경우가 있었고 산동성은 직할시인 칭다오가 있음에도 3곳의 성할시가 설치되었다.

1945년 대만이 중화민국의 영토가 되면서 대륙지구에 있던 다른 성들과 달리 타이완성에는 모두 9개의 성할시가 설치된다. 대만일치시기의 주할시(州轄市)를 행정구역 조정없이 성할시로 전환했기 때문인데, 대만총독부는 대만 전역을 5개 주 및 3개 청으로 구분했으며 5개의 주는 시와 군으로 편성되었다.[1]

1950년 6개현 체제를 현재와 같이 16개로 분할하면서 과도하게 많은 성할시 숫자를 조정하고자 5개의 성할시로 재편하였다. 1982년 신주와 자이가 성할시로 지정되었다. 1999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125만 이하이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정구역은 성할시로 지정될 수 있다. 1994년과 1999년 사이에는 인구 60만 이상의 성 휘하 행정구역을 성할시로 지정할 수 있었다.

현재 성할시는 지룽, 신주, 자이 3개가 있다. 2010년 이전에는 타이중, 타이난도 성할시였으나 2010년의 행정구역 대개편 때 직할시가 되었으며, 타이베이, 가오슝도 성할시였던 시절이 있었다. 현재 성할시로 지정된 3개 도시는 현재의 법령으로 따지면 모두 성할시가 될 수 없는데, 이들은 현재의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규정이 도입되기 이전에 시로 지정되었고 현재에도 그 지위를 유지한다.

縣/County

명목상 성 휘하의 행정구역이다. 그러나 1998년 이후 성이 형식화되어 지금은 중앙정부가 직할한다.

현재 대만에는 13개의 현이 존재한다. 2010년까지 대만에는 18개의 현이 있었으나 이후 행정구역 개편을 거쳐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직할시, 성할시, 현 휘하의 행정구역들이다. 지방자치의 면에서는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이하 행정구역은 공소(公所)라 불리는 지방정부와 대표회(代表會)라 불리는 지방의회가 있으며, 지방정부 수장과 의회 의원을 모두 직선으로 선출한다. 단, 직할시와 성할시 하위 행정구역인 구의 대부분에는 대표회가 없고 지방정부 수장도 직할시에서 파견한다.

縣轄市/(County-administered) City

현 휘하의 행정구역이다. 현 휘하의 행정구역 중 인구 10만 이상 50만 이하이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다.

현재 대만에는 14개의 현할시가 있다. 대부분의 현에는 현할시가 1개 있으나 장화현, 자이현, 먀오리현[2]처럼 2개가 있는 곳도 있으며, 진먼현과 롄장현에는 현할시가 없다. 2010년에는 33개가 존재했으나 현할시가 존재하던 현 중 일부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구가 되었다. 2014년 타오위안현을 타오위안시(직할시)로 승격시키면서 현할시가 전부 구로 전환되어 현재 현할시는 전국에 14개만 남아있다.

1999년 이전에는 타이완 성에 한정하여 현 정부 소재지가 인구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시로 승격할 수 있는 특례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다. 인구 10만이 안되는 현할시는 현재 6개로 전부 현정부 소재지에 있다. 가장 인구가 적은 현할시는 자이현의 인구 약 4만의 타이바오시로 현정부 이전과 함께 시로 승격되는 특례를 얻었다. 옆의 푸즈시 또한 인구 약 4만명으로 현정부가 두 도시에 걸쳐있기에 특례를 받아 승격하였다.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는 인구 23만명의 장화시.

현할시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법적 위상을 분류하는 용어라 각 현할시의 풀네임은 '○○시'로 표기된다.

鎭/(Urban) Township

현 휘하의 행정구역으로, 한국의 읍(邑)과 비슷하다. 현재 대만에는 38개의 진이 존재한다.

본래는 인구가 1만 이상이고 지방정부 소재지 주변 지구의 인구가 6천 이상인 향이 진으로 지정될 수 있었으나, 1968년에 해당 법률을 폐지한 이래로 향이 진으로 승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사라졌다. 이로 인해 1968년 타이난 현 쉐자 향이 진으로 승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더는 승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웬만한 진보다 인구가 많은 향이 상당히 많다. 타이둥의 관산진은 인구가 8,000명 밖에 되지 않는다.

鄕/(Rural) Township

현 휘하의 행정구역으로, 특별한 설치 기준은 없다. 한국의 면과 유사한 위상을 가진다. 현재 대만에는 146개의 향이 존재한다. 인구가 많았던 향들의 경우 현재는 직할시 산하의 구로 전환되어 있어 현재는 인구 10만이 넘는 향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까지 가장 인구가 많았었던 향은 타오위안현의 구이샨향으로 인구가 14만에 달했다.

향 중에서 24개는 원주민이 많이 거주하여 산지향(山地鄉/Mountain indigenous township)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은 일반 향보다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지며, 거주 원주민들의 언어를 지역 공용어로 지정해 원주민 언어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등 원주민에 좀 더 맞는 행정 서비스를 펼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의 지자체장은 원주민만이 될 수 있다.

區/District

직할시와 성할시의 하위 행정 구역이다. 설치에 특별한 기준은 없다.

과거 현이었던 지역의 하위 행정구역은 직할시가 되면서 시, 진, 향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구가 되었다. 그래서 구라고 하더라도 신베이 시 반차오 구처럼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구도 있고, 인구가 1만이 채 되지 않는 구도 수두룩하다.

대만의 구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직할시 혹은 성할시의 파출 기관으로, 구의 수장인 구장을 직할시나 성할시에서 임명해 내려보내며 입법기관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원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직할시 산지원주민구(直轄市山地原住民區/Mountain indigenous district)로 지정되어 구장도 주민들이 선출하고(피선거권은 원주민으로 제한됨) 주민 직선의 입법기관도 따로 존재하는 등 언급한 산지향과 거의 같은 권한을 누린다. 이는 과거 이들이 대부분 현 휘하의 산지향이었기 때문으로, 직할시가 되면서 구로 개편되면 이러한 권한이 사라지니 예외를 둔 것이다.

里/(Urban) Village
村/(Rural) Village

리(里)는 구, 현할시, 진의 하위 행정 구역이며, 촌(村)은 향의 행정 구역이다. 대만에서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소에서는 리, 촌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시, 향, 진 등의 하위 행정구역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동, 리 등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데, 대만에서는 리와 촌도 지방자치단체 취급을 받아 리와 촌의 수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한다. 다만 상위 행정구역인 향진시구와는 달리 입법기관은 따로 없다. 향진시구의 지방의원이 자기 지역의 리/촌의 촌장을 통제한다. 구같은 경우는 구의회가 없으니 직할시 / 성할시 시의원이 입법기능을 통제한다.

현재 대만에는 7,831개의 리와 촌이 있다.

鄰/Neighborhoods

리와 촌 하위에는 린(鄰)을 두고 있다. 린은 지방자치단체는 아니며, 린의 수장은 리나 촌의 수장이 임명한다.

중화민국은 아직 중국 대륙의 정통 국가를 자처하고 있어 대륙에 설정한 행정 구역 역시 존치해 두고 있다. 한국이 북한 지역까지 '헌법에 따른 국토'로 간주하여 이북 5도 행정 구역을 두고 있는 것과 같다. 중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대륙 지구(본토)의 명목상 행정 구역은 대만/영유권 주장 지역 항목 참고. 그래서 중화민국의 명목 행정구역상으로는 베이징도 국부천대 당시 명칭대로 베이핑(北平)으로 돼 있고, 동북 지방에는 쑹장성(松江省) 같은, 현재 대륙에서는 폐지된 행정구역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오늘날 중화민국은 대륙 수복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 대륙에 설치된 명목상의 행정구역이 사문화돼서 이런 행정구역을 실제론 거의 쓰지 않고, 그냥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쓰는 행정구역을 그대로 쓴다. 중화민국이 대륙에 설정한 행정구역들은 거의 그 지역 태생의 중화민국 국민들의 호적에 기재할 때나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는 그냥 중화인민공화국의 현행 행정구역명을 쓴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웃나라들과의 국경 협상 등의 결과로 자국 영토에서 제외시킨 지역들이 중화민국의 명목상 영토에는 계속 포함시키고 있는 경우가 여럿 있다.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독립국으로 인정 받는 몽골이나 러시아에 소속된 속국인 투바 공화국 등이 2012년까지는 중화민국에 의해 중화민국 몽골 지방의 일부라고 간주했는데, 2012년에 헌법 해석을 변경하여 현재 몽골과 투바 공화국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을 중화민국 영토에서 제외하면서 몽골을 독립국으로 승인했지만, 아직도 중화민국 정통론자들이 폼으로 제시하는 자국 영토에 이들 지역을 계속 집어 넣기도 한다. 중화민국 해군육전대(대만 해병대)의 휘장과 깃발에도 아직 2012년 이전의 명목상의 강역을 그려 놓고 있다.

공식적으로 중화민국에서는 미수복 지구를 '대륙 지구'라 하며, 대만의 실질적 주권이 미치는 타이완 섬, 펑후 제도, 진먼 섬, 마쭈 열도 등의 지역을 '중화민국 타이완 지구(中華民國臺灣地區)'라 한다. 타이펑진마(臺澎金馬), '중화민국 타이민 지구(中華民國臺閩地區)'라는 말도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