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준칙

재정 준칙(fiscal rules)이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으로 수치화한 목표를 포함하는 재정운용의 목표설정과 더불어 이의 달성을 위한 방안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재정정책 당국의 재량적 재정운용에 제약을 가하는 재정운용체계를 말한다.

IMF는 재정준칙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서 첫째 헌법, 법률, 가이드라인, 국제협약 등 법적 토대, 둘째 재정수지, 국가채무, 지출총액 등의 총량적 재정목표, 셋째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이 가해지는 사법적, 금전적, 신용적 제재 등의 제재조치를 제시한다.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EU는 유로화를 안정성 있게 유지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에게 강한 재정준칙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