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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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 영어: obscene, lustful, lewd, pornographic
2. 특징 [편집]
이런 개념은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라 우리 형법은 성풍속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이 중 공연음란죄와 음란물죄에서 음란이라는 개념에 제대로 된 국민적 합의를 거친 정의가 필요하다. 몇몇 판례에서 법원은 음란성이란 그 내용이 사람의 성욕을 자극, 흥분시키고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참으로 정의했다. 음란물은 불건전하거나 음란한 매체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런 관념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모호하여 지금도 많은 비판에 시달리는 편이다.
3. 청소년의 악영향 [편집]
청소년의 정신 건강 및 교육에 악영향을 끼치니 학부모들과 정치인들이 매우 싫어하고, 강력한 단속을 펴지만 어떻게든 뚫린다.[4] 애초에 제대로인 성교육을 해야 건전한 문화가 나오며, 단속만으론 역부족이다. 청소년기가 성욕과 성적 호기심이 가장 많은 때라 당연한 것이다. 다만 청소년 스스로가 성욕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청소년을 음란물로부터 보호하는 걸 넘어 현실과 가상을 구분할 수 있는 성인들까지 음란물을 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규제함에 있다. 특히 현재의 대한민국이나, 종교적으로 강경한 성향을 띄는 종교 국가들은 성적으로 보수적인 국가라 이런 점이 심각하다.
문제는 청소년을 음란물로부터 보호하는 걸 넘어 현실과 가상을 구분할 수 있는 성인들까지 음란물을 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규제함에 있다. 특히 현재의 대한민국이나, 종교적으로 강경한 성향을 띄는 종교 국가들은 성적으로 보수적인 국가라 이런 점이 심각하다.
4. 예술과 외설 [편집]
흔히 성 윤리에서 '예술과 외설'이라 하여 예술 ≠ 외설이며, 예술성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과 달리 둘은 전혀 별개의 요소로, 예술적인 작품이라고 하여 음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작품의 문학적•예술적 가치에 따라 그 음란성이 완화되어 결국은 형법이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일본 춘화처럼 지나간 시대의 음란물 역시 예술성이 있다면 논의를 거친 뒤 예술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작품이라도 전체를 보면 예술이 되고 중요 부분만 보면 외설이 된다"는 말이 90년대 중후반부터 잠시 유행했던 적이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작품이라도 전체를 보면 예술이 되고 중요 부분만 보면 외설이 된다"는 말이 90년대 중후반부터 잠시 유행했던 적이 있었다.
5. 여담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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