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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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國交斷絶
국가간 외교 관계에서 한때 수교했다가 관계를 다시 단절한다는 외교용어이며, 보통 줄여서 단교(斷交)라고 불린다.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진 국가들끼리의 단교는 매우 심각한 외교조치로, 대상국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정세와 국가 신용에 헬게이트를 불러오기 마련이다.
보통 이러한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는 경위는 세 가지다.
국가간 외교 관계에서 한때 수교했다가 관계를 다시 단절한다는 외교용어이며, 보통 줄여서 단교(斷交)라고 불린다.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진 국가들끼리의 단교는 매우 심각한 외교조치로, 대상국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정세와 국가 신용에 헬게이트를 불러오기 마련이다.
보통 이러한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는 경위는 세 가지다.
- 어떤 나라가 큰 물의를 빚으면 "너같은 거랑 수교하기 싫다"며 다른 나라에서 자발적으로 단교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때의 북한이 있다.
국가 간 외교가 단절될 경우 경제, 사회, 문화 등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외교관계는 물론, 민간 분야의 교류까지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나라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교류국가가 아닌 적대국가나 무관국가로 분류하게 된다. 예외는 대만처럼 맘먹고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중국의 요구 등으로 국교단절을 택했을 때에는 민간 차원의 교류에 손 대지 않는다. 그 예로 대만은 여러 선진국과 국교단절을 당했지만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국교 단절은 대부분 남북한 외교 대결이 격렬하게 진행되던 1960~70년대에 수교국이 사회주의 정부로 교체되었거나, 친북 성향을 보였거나, 혹은 북한과 외교 관계를 체결한 경우 많이 나타났다. 노태우 정부 당시 이를 바로잡겠다고 북방정책을 펼친 결과 이제는 남북한을 동시에 수교하는 나라가 늘어났다.
한일단교 떡밥은 한일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잊을 만하면 한번씩 나오는 떡밥. 마찬가지로 중국과 일본에서도 중일관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중일단교 떡밥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넷 우익이 특정 아시아 운운하며 단교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는 이 3국이 실제로 단교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단교보다 한 단계 아래의 조치로 주재국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여 추방하는 것이 있다. 참고로 북한은 2017년 들어 단교 1번, 대사추방 8번(12월 23일 기준) 당했다.
2. 사례 [편집]
취소선이 그어진 경우는 다시 재수교를 한 국가.
2.1. 대한민국 [편집]
2.2. 북한 [편집]
피지(1987년, 2002년 재수교 추정)- 라이베리아: 1987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으로 단교.
호주: 1970년대에 외교 관계를 맺었다가 단교. 2001년에 국교 재개코모로(1983년, 이후 재수교)미얀마(1983년, 2007년 재수교)
대한민국 국빈 일행이 미얀마에 방문했을 때 북한 측에서 테러를 벌였다. 하필이면 그 장소가 미얀마의 성지급 장소인 독립운동가 아웅산의 묘소였다는 게 문제. 이 사건으로 미얀마는 물론 친북 관계였던 제3세계의 일부 국가들마저 북한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말았다. 자세한 사항은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항목으로.- 요르단: 2018년 2월 1일 단교.
2.3. 국외 [편집]
- 이란 -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수단, 소말리아
2016년 1월 4일과 8일에 이루어졌다. 게다가 자국 유학파 출신인 시아파 성직자가 억울하게 처형[1]당한 건에 대해 이란에서 항의해서 단절한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사우디가 단절했다. 뒤이어 바레인과 수단, 소말리아 등 중동, 아프리카의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도 이란과 모두 단교. 다만 이란 군중들도 사우디 대사관을 습격하여 국교단절의 명분을 제공한 점에서 귀책사유가 있다. 이슬람혁명 이후 이란 지도자들은 외국 공관을 습격하는 걸(1979년 미국, 2011년 영국) 권장 내지 용인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는 역풍을 크게 맞은 셈. 다만 사우디 포함 수니파가 미쳐돌아가면서 서방 내부에서 불신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그나마 합리적인 이란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변수이기는 하다. 일각에서는 이란의 핵협상 타결로 인한 제재 해제가 사우디에 위기감을 주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분석도 있다. 가뜩이나 석유 값이 떨어져서 경제적 타격을 입었는데 그 동안 석유를 많이 못 팔던 이란이 제재 해제로 석유를 팔기 시작하면 석유 값이 더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 더군다나 정상국가화된 이란이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 역시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분쟁 문서로. - 베네수엘라 - 미국
미국과 EU가 니콜라스 마두로가 아닌 후안 과이도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자, 2019년 1월 23일 마두로가 반발하여 미국과의 단교를 통보하고 72시간 내 주 베네수엘라 미국 대사관의 퇴거를 명령했다.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를 향해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단교 권리가 없고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임시 대통령)이 외교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 단교를 거부했다. 실질적으로 후안 과이도 과도정부는 행정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에 주재하는 미국 외교관들은 안전을 위해 대부분 철수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양국은 10년간 대사를 파견하지 않는 등 사이가 개판이었다.
2.3.1. 과거 [편집]
- 카타르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 예멘, 리비아(동부 정부), 몰디브, 모리타니, 모리셔스, 코모로
2017년 6월 5일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가 단교하며 이뤄졌다. 카타르의 이란 우호 정책과 무슬림 형제단, 하마스 비호가 주된 이유라고 한다. 2022년으로 예정된 카타르 월드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곧이어 5번째로 예멘, 6번째로 리비아(세속주의 성향 동부 정부), 7번째로 몰디브가 단교에 가담했다. 다음날에는 모리타니가 단교했고,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도 단교했으며, 다음날 코모로도 단교에 참여했다. 요르단, 세네갈, 지부티, 니제르, 차드는 단교까진 아니지만 카타르와 외교 관계 격하를 선언했으나 요르단은 다시 카타르와의 대사급 외교 관계를 회복했다. 그리고 2021년 1월 5일부로 미국 중재로 협정을 맺음에 따라 회복하였다.#
3. 관련 문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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