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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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KOMCA
종류
설립
1964년 6월 19일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32
(내발산동,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활
대한민국
수입
2,208억 1,644만원(저작권 징수액)[a]
회원수
34,184[a]
사이트

목차
1. 개요
1.1. 설립 목적
2. 연혁3. 업무
3.1. 음악 검색 서비스
4. 신탁관리 범위5. 회원 및 이사회6. 비판7. 기타8. 관련 문서
8.1. 외국의 비슷한 기관

1. 개요 [편집]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한국저작권관리 단체로 1987년 4월 10일에 CISAC(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의 준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1995년 4월 총회에서 정회원으로 승격되었음. 그리고 1996년 9월 11일에 BIEM(복제권기구 국제사무국) 에 준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2004년 10월 18일 부터 3일간 CISAC총회 (66개국 179개 단체에서 763명이 참석)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현재는 국내에서 가장 큰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전문기관으로 아시아지역 에서는 일본음악저작권협회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회원수를 가지고 있다.

1.1. 설립 목적 [편집]

  • 민법 제32조 및 저작권법 제105조에 의거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음악저작물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음악문화의 향상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2. 연혁 [편집]

    • 03. 08. 발기인회 소집 - 순수(1명), 국악(1명), 동요(2명), 대중(7명) 등 11명
    • 03. 15. 협회 창립총회 - 손목인 초대회장 당선 (총회원 56명) / 순수(2명), 국악(5명), 동요(11명), 대중(38명)
    • 06. 19. 협회 설립인가 (문편발 제1732호)
    • 02. 11. 제 15차 정기총회 - 정회원 . 준회원구분
    • 07. 20. 협회 회보 <음악저작권>창간
    • 04. 10. CISAC준회원 가입
    • 02. 23.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취득
    • 10. 01. 전국 16개 지부운영을 도급제에서 직영제로 개편
    • 04. 25. CISAC(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정회원 승격
    • 09. 11. BIEM(복제권기구 국제사무국) 준회원 가입
    • 06. 14. 회관건립부지 구입(대지 약 239평) 등기 완료
    • 04. 07. 협회 회관 준공 및 입주
    • 10. 18 ~ 22. 2004 CISAC 세계총회 개최
    • 12. 10. JASRAC(일본음악저작권협회)와 상호 저작권 관리 계약 체결
    • 01. 21. JASRAC(일본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 협력 공동 성명 체결
    • 12. 05. 10,000번째 회원 (신탁자) 가입
    • 12. 31. 저작권 사용료 1,000억원 달성
    • 03. 16. 20,000번째 회원 (신탁자) 가입
    • 10. 19. 30,000번째 회원 (신탁자) 가입
    • 12. 31. 저작권 사용료 2,000억원 달성

3. 업무 [편집]

음악 (노래 가사)의 저작권을 가지는 작사가·작곡가·음악 출판사에서 판권 및 연주권 등 각종 저작권을 신탁 받아 해당 저작권의 대상이되는 저작물 (음악, 가사)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저작물을 대여하고 관리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용료를 권리자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뒤 분배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진행한다.

3.1. 음악 검색 서비스 [편집]

따라서 각국의 음악저작권협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을 팔아야(대여해야) 돈을 벌기 때문에 저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찾는 저작물을 찾기 쉽게 되어있어 일반인이 검색 하더라도 가장 정확한 정보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4. 신탁관리 범위 [편집]

    • 무대공연 사용료
      • (연주회 등) (프로스포츠 경기장) (유원시설)
    • 영업장 사용료
      • (유흥주점,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 (영업장:카페 생음악공연 등)
    • 백화점등 공연사용료
      • (경마장 등) (호텔 등) (백화점 등) (항공기내) (기차 등)
    • 방송 사용료
      • (지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PP)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사업자) (IPTV) (지상파 DMB)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이동방송서비스 등)
    • 전송 사용료
      • (주문형 스트리밍) (주문형 다운로드) (주문형 배경음악) (홈페이지 배경음악) (방송물 재전송)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전화를 이용한 서비스) (전화서비스-MOH)
    • 웹캐스팅 사용료
      • (웹캐스팅/UCC, 블로그)
    • 녹음 사용료
      • (음반) (뮤직비디오) (음반자판기) (아케이드게임기 등) (음악저장장치 부착제품) (노래반주기) (선거 홍보용 음악)
    • 영화 사용료
      • (영화 등 영상물)
    • 광고 사용료
      • (광고)
    • 출판 사용료
      • (출판)
    • 교과용 도서보상금
    • 대여 사용료
      • (대여)
  • 외국입금 사용료
    • 외국입금사용료
  • 영화 등 상영권 공연사용료
    • 영화 등 상영권 공연사용료

5. 회원 및 이사회 [편집]

저자, 작곡가, 편곡자 및 음악 출판사 등을 포함한 저작권 소유자는 KOMCA에 준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음악 창작에 참여한"준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회원으로 승진할 수 있다. 정회원은 연례 총회에 참석하여 투표 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직접적으로 출마할 수 있다. 참고로 이사회는 21명으로 구성되며 3 년 임기로 운영된다.

6. 비판 [편집]

음악사용료는 징수하면서 정작 그걸 작곡가들에게 주지 않는다. 질풍가도의 작곡가인 박정식은 질풍가도가 스포츠 응원가로 그렇게 많이 쓰이는데도 7년이 넘도록 저작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7. 기타 [편집]

  • 선거송 때문에 선거철마다 바빠진다고 한다
  • 저작권 문제로 인하여 스포티파이의 한국 진출에 난항을 겪게 만든 원인중 하나다.

8. 관련 문서 [편집]

8.1. 외국의 비슷한 기관 [편집]

[a] 1.1 1.2 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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